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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 Does Tax Investigation Decreas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EO and Steak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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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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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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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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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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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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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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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조사에 대한 공시 대상연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공시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비대칭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되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대용치(Proxy)로 일별 절대수익률의 표준편차(ASR), 일별 상대수익률의 표준편차(SR), 일별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AR)를 각각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세무조사 이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지만,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더불어 경영자 또한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 또한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조세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has examined in what way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parties interested is aff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from a tax investigation of those companies whose disclosure was published by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ause the tax investigation by a tax office led to a tax penalty of 5% (in case of a big corporation, 2.5%) out of its equity capital.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robustness of the analysis results, ASR of daily absolute returns, SR of daily relative returns and AR of daily excess returns were employ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xy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companies that disclosed their tax penalties from tax investigations from 2004 to 2012 on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rst, the year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was revealed to have a bigg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an the previous year. That is, when there is any tax penalty from a tax investigation of a corporate by a tax office, the concern for the corporate of the parties interested increases whil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gets bigger since the managers are bound to have the limitation to offering the information enough to satisfy those parties interested. Second, the following year of a tax investigation was found to have a low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an the year when the tax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e reason for which is thought that those parties interested stepped up the surveillance on the corporate after the investigation and also the managers aggressively disclosed the information on the corporate in capital markets so as to reduce no-tax costs.
When these findings are considered, the information asymmetry is thought to decrease after a tax investigation by a tax office. This is because the parties interested strengthen their surveillance of the company by the disclosure of the data on tax investigation and tax penalty and the manager also try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o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capital markets in order to minimize the increase of non-tax costs. Accordingly, the information on tax investigation by tax offices are regarded to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capital markets and to be useful information to any parties interes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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