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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 Net Neutral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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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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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은 공중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 비차별을 의미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장치이든지 공중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패킷)의 구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됨을 말한다. 따라서 망중립성이란 공중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공중망 관리자는 송수신인,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의 송수신 및 접근을 차단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중립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망관리는 ‘망의 적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의 방법 또한 합리적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망을 이용하는 주체의 선택권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배제된 대가 요구는 안 되는 것이며, 합리적 망관리의 명분으로 행하는 반경쟁적 트래픽 차별 등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중립성의 본질적인 모습은 헌법의 여러 기본권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즉, 망중립성의 보장으로 관련된 기본권의 보호 문제가 바로 망중립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기본권들이 망중립성과 어떻게 특수한 연관성이 있는지, 망중립성에 있어서 평등의 특수성 문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ISP의 차단행위의 법적 근거 및 차단행위가 사전검열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프라이버시·통신비밀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 제한·차단행위가 현행법상 어떠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 행위의 위헌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quality of access and information(packet) is a crucial part for the innovation and the alteration, and also it has boost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problems of the net neutrality must be resolved not by how to design the inter-net system and to regulate the inter-net, but by understanding what the net neutrality affects and protection of the net neutrality.
The inter-net is a public tool for all people to use for their own innovation. And it plays a role as an infrastructure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net neutrality principle, created naturally, is the foundation of the innovation and increases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per state intervention to the net neutrality principle is reasonable because innovation from below implies political-legal values, such as formation of the public opin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net neutrality is peculiar because it tends to preserve original values of the inter-net via a realization of data equality. A legal concept of the net neutrality needs to be technology-neutral and to accomplish a concept of justice.
The net neutrality means that governments or ISPs must not violat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gainst blocking access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ransmitting of senders-recipients, information(packet), device. The equality is not only a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also a measure to protect another basic values of the law. A criterion of judgment on equality should be a specific content of violated rights. It is because other specific fundamental rights can be violated by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a real society though the discrimination is a just simple discrimination of personnel and materiel elements in public network.
Neutral and open managements of the inter-net have leaded to the innovation and increas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problem we have is not a choice in whether the net is managed neutrally, but rather it is a consideration of the regulation over the technology, affects innova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t should be a reestablish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 united legal system.
Many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se days due to lack of the general rules on the net neutrality. We need to prepare against the violations. Also related basic human rights(equality,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communication secret) should be harmonized in a regulation or guarantee of the net neutr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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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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