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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China Bill Review Proces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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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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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의는 법률을 만드는 과정으로 법률이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 전제와 기초이다. 심의 결과는 표결 통과 후의 법률시행 효과와 관련된다. 따라서 법안심의는 입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중국은 한편으로 법치 건설을 널리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실천에서 기존의 절차 적 제약을 탈피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 법치건설의 사실적인 서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보호벽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입법 과정의 제약이 입법 행사 결과 합법성을 보장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논술하는 것이다.
공공 권리에 대해 합법성과 정당성의 고려와 제약을 하고 권리가 부패를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대 법치가 갖고 있어야 하는 의의가 된다. 그러므로 입법심의에 대해 효과 있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부패와 입법만능주의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정치에서 어떤 권리의 행사는 모두 일정한 과정규칙을 지켜야 하고 권리를 과정에 존재하게 한다. 실질상 과정 의의 자체는 권리의 규범화 활동방식이고 어떤 절차화하지 않는 권리는 모두 남용되는 위험이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은 권리를 권리 운행에 대해 진정 제약 역할을 하게 한다. 입법심의 과정을 말하면 입법심의과정은 사실 입법활동을 위해 일련의 민주와 이성의 규칙이 설치된다. 입법발호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지를 진정 국가의지로 융합되게 하고 법률을 가장 많은 사람의 존경과 스스로 준수하게 하고, 대중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있다.
이 논문은 과정통제의 시각으로 입법심의과정의 정당화 보장 역할에 대해 논술하고 사법영역과 행정영역에서 이미 성숙하게 연구하고 운용하는 절차통제이론을 입법영역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중국이 현재 채택한 입법심의제도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 중국의 심의절차에는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의 표결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그밖에 법안심의의 시간 부족, 법안심의의 합의성 약화, 법안심의의 방식 미비, 법안심의의 요소 결여 및 법안심의 중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부족함이 존재한다. 때문에 중국은 완비된 입법제도로 법안심의의 규범화를 향상시키고, 심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안심의는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심의표결 제도를 채택하여 심의의 단계성과를 강화한다. 또한 법안의 심의 방식 보안, 법안 심의의 공개성 강화 등 수단을 통해서 입법 심의 과정을 보완하여 중국의 입법 심의가 진정으로 심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Thousands years' cultural tradition affects China deeply. In the field of system culture, the most obviousness is the common phenomenon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don't follow the process control. It is common that the entity weighs more than the process. The process has become the cover when the entity result is inappropriate. Nowadays, on the one hand, China promotes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ed process restriction is avoided in practice. This situation is not only the true portrayal of China legal construction, but also a barrier China must undergo to rule with law. Objectively speaking, China legal construction doesn't lack process regulation. For legisla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process without restriction.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xplain the important part that the established legislation process control plays in making sure the result legitimacy of legislation right exercise.
It is well known that power under any system maybe dissimilated or abused. It is meaningful for current rule of law to legally and legitimately measure and control the public right, in order to prevent power from corrupting.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effectively control the legislation review exercise, prevent and avoid the phenomenon of legislation corruption and legislative rent-seeking. In democratic politics, the exercise of any power must follow certain process regulation to mix power in process. Essentially speaking, the process itself is the standard operation of power. Any power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is risking abusing. During the process, the process must play a true role of restriction to power; the purpose to standardize the right exercise can be met. For the legislation review process, it is in fact democratic and reasonable behavior regulation of legislation activity. It not only prevents legislation bossy, but also truly integrates national will to station will, to make law get the respect and voluntary compliance of the majority of people and promote common people's belief in rule with law.
The thesis chooses the perspective of process control to explain its effect on the legislation review process legitimacy. It quotes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the mature process control in the legal field and the political field, because the writer lacks introspection of China legislation behavior regulation. Through the study, the writer believes that China legislation review process voting mechanism lacks relevant regulation, which leads to the abnormal phenomenon of review only no discussion or discussion only no decision, low degree of bill review regulation, lack of time of bill review, weak general discussion of bill review, unimproved bill review way, lack of elements of bill review, and not clear key of bill review and so on. In order to improve current legislation process regulation, China should improve the legislation system to improve the bill review regulation, clarify the bill content to make sure the bill review carried out step by step. The review voting system should be used to stabilize the review's. The bill review method should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openness of the bill review. Using all the above ways to improve China legislation review process and truly realize bill revi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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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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