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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흔들리는 한일관계: 외환위기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균열 = The Globalization of Kim Young-Sam Government and Shak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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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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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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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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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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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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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세계화 정책을 국내외적 환경의 조건, 인식적 사회화의 과정, 개인적 성격의 특성 등과 같은 지도자 선호형 논의를 통해 재평가하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협력 구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균열을 초래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개방 및 통합되어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편입과 더불어 경쟁에서 생존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책은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신자유주의 전파,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안의 초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비용 부담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포착되었다. 주목할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즉각 반응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을 한층 발전시켜 변형하여 추진하려한 일본의 세계화 정책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반작용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경제구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감지된 상충된 반응,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 가려는 온도 차이에서 반영된 느슨한 연대의식을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자국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한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정책 선택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의존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 구도의 흔들리는 한일관계로 비춰졌다.
더보기This paper explains the globalization policy that promoted by Kim Young-Sam government as a reactive tracking of US and tries to reveal the fact that it has caused political crack surrounded by the financial crisis in composition of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active globalization of Kim Young-Sam government has the nature of neo-liberal developmental state that emphasize to survive in the competition in addition to active inclusion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However, the reactive globalization had been captured the fallacy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such as spread neo-liberalism of Anglo-American approach, lead to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insecurity, burden adjusted cost of global imbalances. It is noteworthy tha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responded to Washington Consensus immediately was in conflict with Japan``s global policy that tried to transform, further develop and promote the developmental state of East Asia type. This figures could gauge unstable economic structure appeared in the reac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conflicting response detect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financial crisis, and reflected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changing future-oriented relationship through loose solidarity. In conclusion, the globalization policy of Kim Young-Sam government was seen as conflict and confrontation landsca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ather than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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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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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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