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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겨라 그러나 싸우지는 마라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속성 = Don’t fight, but win : Korean voters’ double standard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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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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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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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ntrasting attitudes of Korean voters who want both decision-making processes based on bipartisan cooperation and political outcomes based on partisan interests. To do this, the authors conducted three experiments on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National Assembly, individual legislators, and policy outcomes.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people want the legislature and individual legislators to conduct bipartisan activities based on compromises rather than confront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However, in terms of policy outcomes by the collective dec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spondents wanted the legislation that actively reflected partisan interest rather than one that resulted from bipartisan cooperation. This shows that Korean voters have contrasting attitudes towar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olicy outcomes. The conclusion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더보기이 연구는 국회 내 초당적 협력에 입각한 정책결정 과정과 당파적 이익에 입각한 정책적 결과물을 원하는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국회, 개별 의원, 정책적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전체 국회나 개별의원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초당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 집합적 결정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초 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가 국회 내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결과를 상반되게 바라보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한국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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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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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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