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산업 발전과 법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Regal System about the Real Estate Industry - from Public Land Law to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시장의 성숙단계 진입과 한미FTA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위상 재정립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로 전개되었다. 과거의 건설산업과의 연계에서 유통산업, 의료 교육산업, IT산업 및 금융산업과의 융복합를 통하여 시장영역 확대와 수요창출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은 토지를 근거로 한 다양한 공간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산업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율대상과 목적이 서로 상이한 기존의 법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부동산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공법, 부동산법, 부동산산업법 나아가 부동산융합산업법의 정의와 내용을 검토하여 법체계의 정립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토지공법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던 부동산법학을 포괄적으로 보면, 토지공법영역에서는 토지에 관한 헌법규정, 토지의 소유 계획 개발 보전 관리, 수용, 개발이익환수, 조세, 토지정보, 시장관리, 환경이 등이 있으며, 건축행정법의 영역인 건축경찰법을 포함하고, 주택법영역인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재정비 등을 포괄한다. 또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미래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표를 참고하여 부동산산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 부동산업인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서비스업(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이 있으며, 부동산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고려한 부동산융합산업으로서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증권업, 부동산신탁업, 부동산보험업, 부동산 공매 경매업, 부동산투자자문업, 종합부동산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연관산업으로는 부동산신용평가업, 정보제공업, 권리분석업,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 법무 세무 회계업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부동산에 관한 전통산업, 융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전통산업으로서 부동산개발 공급업은 부동산개발업법, 분양대행업은 민법 상법, 광고홍보업은 표시광고법, 부동산임대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자산관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주택관리업은 주택법, 상업용 업무용부동산관리업은 국토계획법 건축법,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업은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이 있다. 융복합산업으로서는 부동산금융업과 부동산증권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신탁업은 신탁법 자본 시장법, 부동산 경매 공매업은 민사집행법, 부동산투자자문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다. 그리고 연관산업으로는 부동산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법, 부동산정보제공업은 공인중개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은 공간정보관리법, 부동산권리분석업은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법무 세무 회계업은 법무사법 세무사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하지만, 부동산융복합산업의 정의 추진체계 추진방향 융합신산업적용 부동산융합법체계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융복합산업의 출현을 위한 부동산융합산업진흥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e entry into the mature stage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the Korea - US FTA are demanding a new paradigm of real estate and realigning the new real estate industry. The response of the industry to this demand has evolved into a blend of other industries. The real estate industry is composed of multiplicative laws as a domain of the comprehensive industry based on land. In the area of public land law, there are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land, land ownership, planning, development, conservation, management, expropriation of l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tax, land information, market management, environment and so on. It also includes the building police act, which is the area of the building administrative law, and encompasses
housing construction, supply,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which are areas of the housing law. In reference to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 s Industrial Input-Output Table,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Tab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re as follows: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supplying business, service business (brokerage business, advisory business, appariser bussiness) about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In addition, there ar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and real estate related industry. I
reviewed the statutes related to these. It is technically difficult to bind various complex laws related to real estate to a
single law. However, by enacting the definition, promotion system, promotion direction-setting, application of new convergence industry system, and real estate convergence law system of th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the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will be needed for the emergence of real estate convergence indust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