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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원리와 자유형의 집행 = Eine Untersuchung über Strafzumessungslehre und Strafvollzug
저자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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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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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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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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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mpromißlösung, mit der die Spielraumtheorie nbeneinander stellt, erweistsich bei nähereren Hinsehen als brüchig. Das relative Gewicht von Schuldstrafeund Präventionsstrafe, in anderen Worten, die Weite des Schuldrahmen, ist nichtgeklärt. Die Problematik ist deshalb besonders drängend, weil Schuldausgleich undPrävention keineswegs problemlos miteinander vereinbare Strafziele sind. DieRelative Gewichtung ist deshalb, nimmt man die Spielraumstheorie ernst, vongrößer Wichtigkeit.
So sind mit der Rahmenidee höchst unterschiedliche Ausführungskonzeptvereinbar. Wird etwa ein weit gesteckter Schuldrahmen gewählt, kommt präventivenGesichtpunkten entscheidende Bedeutung zu.
Wird der Schwerpunkt dagegen auf die Schuldangemessenheit der Strafe gelegtund der Rahmen dem entsprechend eng bemessen, sind sorgfältigere Überlegunenzur Berechtigung des gewählten Schuldrahmens erforderlich.
Gleichzeitig wirft dieser Ansatz die Frage auf, ob mit geringfügigen Variationendes Endstrafemaß tatsächlich präventive Effekte zu erzielen sind oder ob nichtvielmehr ein ernstgemeintes Bekenntnis zu präventiven Nebenzielen mit einemengen Schuldrahmenprinzipiell unvereinbar ist.
Die Grundidee des Tatproportionalitätsprinzips (hier intensiv geprüft andbestätigt) ist, daß das Strafmaß von der Schwere der Tat, mit anderen Worten vomAusmaß der Unwerigkeit der Tat, abhängig gemacht werden soll.
Entscheidend für die Umsetzung einer tatproportionalen Strafzumessungstheorieist die Identifizierung von Faktoren, die im einzelnen eine Beschreibung derUnwerigkeit einer Straftat erlauben. Bei der Konkretisierung der tatproportionalenStrafzumessungstheorie sind Anleihen bei deutschen Verbrechenslehre von Nutzen.
Innerhalb der deutschen Straftatsystematik gibt es mit den KategorienErfolgsunrecht, Handlungsunrecht und geminderte Schuld den Rahmen für eineBewertung auch facettenreicher Fallkonstellationen. Nachdem in einem erstenSchritt zu prüfen, ob wegen einer Minderung des Täterverschuldens bei derGewichtung der Tatschwere Abstriche zu machen sind. Während die herrschendeLehre Tatunrecht und persönilche Schuld nebeneinander stellt und damit einadditives Verhältnis der unterschiedlichen Strafzumessungsfaktoren zugrunde legt,wird hier mit den nereren Ansätzen in der Lehre eine Rangfolge des Vorgehensfestgelegt, nach der die Schuld I.e.S. nach gepüft wird.
Ausgangspunkt der tatpropotionale Zumessungslehre ist die überlegung, daß esnicht möglich ist, mit einem eindimesionalen Erklärungsansatz die Institutionstaatlichen Strafens einheitlich, vereinbar zu rechtfertigen.
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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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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