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품질강화를 위한 하자보상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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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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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50(1쪽)
제공처
현재 방산 관련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과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하자처리와 관련된 구제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방산 관련 하자리는 계약(특수)조건, 방위사업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지원 업무규정’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품질보증기간(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하자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체계개발단계에서 식별하지 못한 설계오류 사항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고, 설계오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도과하여 식별되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민간을 포함한 국내·외 하자보상 관련 제도·비교·분석 및 주요 쟁점사례 분석을 통한 하자보상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글로벌 표준(AQAP 2070)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 검토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기관별 책임 및 권한 명확화로 군수품 하자보상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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