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구로구 간의 비선호시설 조성사업의 갈등과 협력적 해결방안: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Conflict and Cooperative Resolution of the NIMBY Facility Formative Project between Bucheon City and Guro-gu: Focusing on the Bucheon City Memorial Park Build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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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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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possibility that conflicts and disputes surrounding the NIMBY facility constru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adjacent boundary areas which are rising as important
policy issues is growing with the boundary expansion of traffic and life zones and spatial
developmental expansion of cities. Conflicts in the formative project on the NIMBY facilities
between Bucheon city and Guro-gu are also a case for conflict among fundamental(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appearing out of the difficulty of site selection in the perspective of spatial
limitations in the restricted land use aspect.
This research hopes to understand the NIMBY facility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roject
within the fundamental local 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al level while, also
finding out how objective resolutive conditions are dealt with in the negotiation mechanism
among actual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It is hoped to examine through which strategies
such cooperation/conflict strategies discussed in such negotiation mechanisms are useful for
cooperative agreement extra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Besides, this research is on the
stance that it is most desirable for each strategy used in cooperative mechanisms to be actively
understood through spontaneous negotiation courses by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concerned party of conflicts; however, in cases not adjusting or solving conflicts
independently, it cannot but help to depend on the adjustable role of regional council or the
central government who are in the position of a 3rd party.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negotiation culture such as the discussion of reinvigoration for the formation of mutual trust
and conflict remedy among local governments, it is seen that the construction and practice of
creative negotiation strategies that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he concerned party, intend
to solve spontaneously on their own are very important.
본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비선호시설 건립 추진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
며, 또한 객관적인 해결조건들이 실제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상기제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협상기제에서 논의되는 협력・갈등전략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적 합의도출
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유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협상기제에서 구사되는 각각
의 전략들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 및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조정적인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상호신뢰 형성과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 활성화 등의 협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서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조적 협상전략의 구축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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