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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arlimentary Deliberation System on Budget an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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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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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261(39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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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통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고는 현행 결산 및 예산안 심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산 및 예산안 심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투입단계에서 심사 효율화를 위한 투명․명료한 결산 및 예산안 서류의 작성이 요구된다. 서류의 작성은 1)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품목별․비용별로 작성에서활동기준예산(ABB)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안은 기관들 간 유사중복사업을 연계․조정하는 포트폴리오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결산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국가채무는 재정적자․이자지급(flow)과 국가채무(stock)의 연도별 연계하여 작성하고, 재정상태는 순채무를 총채무와 병기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환단계에서 구조적 측면은 1) 결산 및 예산안 심의기구의 안정성․일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총량심의제도와 하향식 심의와 관련하여 ‘선(先)상임위원회․후(後)예결위원회’를 ‘선(先)예결위원회․ 후(後)상임위원회’로 그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3)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에 회계검사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사전예산 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 측면은 1) 심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결산 및 예산안 심의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체계적․과학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의진행을 위해 거시예산심사분석제도․예산사업 심사분석(산출 및 피드백 단계와 연계)․예산변동추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출 및 환류(feedback) 단계에서는 1) 결산심의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시키기 위해 영국처럼 재정수지 등을 경기주기(business cycle)에 맞춰 점검하는 등 예산안 편성 패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집행의 엄격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입법과 예산안심의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active controlment function of National Assembly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fiscal management and enlargement of national welfare. Relating to this point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and various problems of budget process in order to propose the proper reform plans for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input stage of the budget process the first is to replace the earlier government budget comprised of all cost-item by activity based budget(ABB) which matters productivity in public services or output, the second is to make portfolio-budget for better arrangement of similar or duplicated budget program, the third is to enforce the transparency and
systematization of budget through the relating the yearly fiscal balance and national debt with writing together gross liability and net liability, and lastly to plan together medium-range fiscal pla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switching stage and structure respect of budget process the first is to make the standing committee ordinary to level up stability and consistency and specialty, the second is to divide the function of two committee into ‘firstly budget committee, secondly standing committee’ with relation to aggregating and top-down budget consideration, the third is to extend consideration time and secure auditing right, and lastly to empower prebudget consideration in cope with the Executive. On operation respect of budget process in switching stage the first thing is to manage budget consideration consistent and uniformly by dint of guidelines, the second is to provide needed and accurate informations which is accompanied by macro-budget consideration and program evaluation and scorekeeping in order to acquire systematic and scientific budget consideration. In output and feedback stage the first is to overcome timelag of budget consideration and settlement by means of consecutive expenditure programs or change budget planning pattern so as to consider a budget or settlement over a business cycle, the second is to accomplish strict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enforced program evaluation, and lastly, to reflect the results of oversight of budget implementation status to legislature and budget consid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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