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 Trying for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fter Kim Dae Jung Administration’s Launch The Limits and the Destin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155(26쪽)
제공처
한반도에서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부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통일방안을 표방하여 왔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한국에서는 통일정책보다 대북정책을 우선시하여 통일방안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덜 하였다. 현 단계에서 남과 북의체제경쟁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통한 경쟁은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환경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특수하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통일정책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은 상황을 판단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추진력 및 열강을 설득하는 외교적 능력의 총합으로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서독처럼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및 외교력을 배양해야 하는 과제가 중차대하며,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주창하기보다큰 통일원칙만 마련하고 유사시 행동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통일의 목표에 있어서도 민족공동체 복원과 완성의 단계를 뛰어넘어 민주적 소양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글로벌 공동체를 선도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통일의 전제로서 한국정부는 북한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demanded their own device for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fter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in 1948,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for the Unification after Kim Dae Jung’s government’s launch in 1998 has relatively weak, for they stressed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Unification policy. Throughout the periods of the past governments in Korean peninsula, competition for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devices in both Koreas is proved to be nonproductive one like the competition for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Thus it is evident that the achieving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will not through the unification policy than the accident outcome like the Germany. Germany had done her assignment with coordination of a couple of elements,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diplomacy, and this trend will be likely to happen in Korean Peninsula. However Korea needs to enlarge her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capacities for becoming like the West germany, and needs to establish grand strategy for unification and emergency plan. With these general principle, the goals of unification will also
concentrate to guide to people as a global citizen who has democratic mind yielding to national identity and revitalization of national community. For this, it is need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asked to demand basic human right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o North Korean government as the precondition for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