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사례 = Policy Making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 Case of Regulatory Sandbox Policy for ICT Convergence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1(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ICT convergence industry’s regulatory sandbox in order to review characteristics and contexts of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that was caused by the pro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analysis, the enactment period of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Revitalization of Convergence, etc.」, which is a base law of ICT convergence industry’s regulatory sandbox, into Period 1 and Period 2, and each period is analyzed with the use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the two periods,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 to a strong candidate’s campaign and election.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Period 1 showed irrational policy making with the combination of policy alternative and policy problem tendency, and no policy leader appeared. Nevertheless, in Period 2, the president of Korea appeared as a policy leader.
Regard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exactness of multiple streams model was identified in analyzing decision making process of ICT convergence industry regulatory reform policy. There was irrational policy making that political mainstream involved policy problems and alternatives, and the political mainstream was confirmed to become a basis and background of the advent of policy leader and the exertion of competence, so the importance of political mainstream highlighted by multiple streams model was recognized. Regarding the policy implic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could be an effectiveness problem of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unless the importance of horizontal and vertical governance in the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and value acceptance of relevant ministri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re considered.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유발된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특징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대상으로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기반 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정기를 1기로, 개정기를 2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기 모두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1기에서는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대안과 정책문제의 흐름이 결합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책선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기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 등장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ICT융합 산업 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에서 다중흐름 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정치의 흐름이 정책문제와 대안을 결부시키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이 정책선도자가 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근거와 배경이 된 것을 확인하여 다중흐름모형이 강조하는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에서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가치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할 시에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