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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ermission for foreign medical institutionsfrom an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 Jeju-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Case -
저자
정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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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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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03(27쪽)
제공처
최근 제주 녹지병원 사건을 둘러싼 법원 판결이 있었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법원은 강학상 특허로 보면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제주도지사의 내국인진료 제한 조건 허가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 목적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입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해석론이다.
녹지병원 사건은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례가 소급입법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절차 진행 과정상의 문제는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상의 투명성,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간접수용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불이익만 초래한 채 사회적인 논란만 야기하였는바, 특별법상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협정과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a court ruling was issued regarding the Jeju-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case. The Jeju Special Law includes special provisions for granting permits to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e court deemed that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Jeju governor on domestic patient treatment did not violate the law. The court deemed to consider it as a completely discretionary action,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permission in administrative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nterpretation overlooks the fact that the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medical institution permits are part of laws such as the Economic Free Zone Act and the Jeju Special Law, enacted to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The Jeju-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case involve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n ordinance requiring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under the Jeju Special Law. The legal issues in this case could be analyzed in terms of transparency provision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the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issue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 permits under the Jeju Special Law has caused controversy, primarily affecting foreign investors without fully address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A thorough examin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provisions and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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