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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예외주의의 종언과 거버넌스 공백: 구조적 원인과 전망 = The End of Arctic Exceptionalism and the Governance Vacuum: Structural Causes and Future Prospects
저자
라미경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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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북극 정치를 지배해 온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 담론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구조적인 종언을 맞이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냉전기 이후 북극은 환경 보호와 과학 협력이라는 비군사적 의제가 고위 정치를 압도하는 '저긴장 협력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협력 질서에 치명적인 단절을 가져왔다.
연구 결과, 오란 영(Oran Young)이 강조한 북극의 지리적 필연성은 오히려 강대국 간의 현실주의적 경쟁과 결합하여 공식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 그 제도적 진공 상태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그림자 거버넌스(Shadow Governance)'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파편화된 협력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NSR) 물동량의 중·러 편중 현상과 그림자 함대(Shadow Fleet)의 운용은 환경·해사 규범의 무력화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북극 질서는 단일한 다자주의적 회귀보다는 서방 나토(NATO) 중심의 안보 블록과 러-중 중심의 실리적 파트너십이 대립하는 '중층적 파편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기에 한국은 북극 정책을 단순히 경제적 접근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확장적 맥락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안보-경제 통합 프레임 구축, 독자적 쇄빙 역량 및 과학 외교 인프라 확충, 그리고 중견국 중심의 '북극 옵서버 국가 협의체' 창설을 통한 다자간 발언권 확보 등 실천적인 대응 패키지를 제언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demise of 'Arctic Exceptionalism,' a discourse that has defined Arctic politics since the 1987 Murmansk Initiative, in the wake of the 2022 Russia-Ukraine wa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Arctic has functioned as a 'low-tension governance space' where non-military agenda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cientific cooperation superseded high politics. However, the Russia-Ukraine war has brought a structural rupture to this collaborative order.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geographical inevitability of the Arctic, as emphasized by Oran Young, has paradoxically intertwined with realist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leading to the paralysis of the official Arctic Council.
The resulting institutional vacuum is currently occupied by a 'Shadow Governance' led by Russia and China, which is cementing itself as a fragmented cooperative framework that bypasses Western-led international norms. Notably, the centralization of cargo volume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NSR) toward China and Russia, coupled with the operation of the 'Shadow Fleet,' acts as a critical driver for the invalid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s and the escalation of security risks. The future Arctic order is expected to transition into a 'multilayered fragmented' structure, characterized by a confrontational coexistence between a NATO-led security bloc and a pragmatic partnership centered on Russia and China, rather than a return to singular multilateralism. In this era of geopolitical volatility, South Korea must move beyond purely economic perspectives and redefine its Arctic policy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xtended Korean Peninsula security.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response packag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ter-agency framework for security and economy, the expansion of indigenous icebreaking capabilities and science diplomacy infrastructure, and the leadership in a middle-power 'Arctic Observer State Initiative' to secure collective diplomatic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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