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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해석상ㆍ실무상 쟁점 검토 = A study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about corporation's own stock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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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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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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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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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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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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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commercial law enacted since April 2012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relating to a finance structure of a corporation. From those changes, the new regulations on corporation's own stock, have been gain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field. With the current commercial law, they basically banned the corporations from acquiring the corporation's own stock, unless the purposes of the acquisition would be specific ones as merger and stock retirement. However, now, the law has announced that they will accept the corporation's own stock, of a business because they have learned that the corporation’s acquisition of the corporation's own stock, will make the financial management greatly reflexible which could be also used to protect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ncerned corporation. Meanwhile, the revised law has been still controling a source of revenue and ways of acquisition. Not only did the new law relax th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s own stock, acquisition but it also brought changes to other rules related to disposal and retirement. For that reason, various issues are now being proposed in terms of how the changes w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field. There are already so many advanced researches on the corporation's own stock, and, in this thesis, other theoretical issues which have been never discussed before were analyzed while as many as questions which have been asked several times by people using the corporation's own stock, policy were proposed.
To begin with, regarding the acquisition, th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s own stock, acquisition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y the commercial law. When the acquisition is gained in purpose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law would control a resource of revenue (Article 341). When the corporation acquires the corporation's own stock, in purpose of capital transaction not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law would control a purpose of the acquisition (Article 341, Section 1). First of all, regarding the former matter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thesis conducted a thorough investigation on a source of acquired revenue, decision-making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acquisition by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 expecting results and prices of the acquisition and procedures and a range of acquisition. In addition, regarding the latter matter, the thesis discussed specific purposes enumerated by the law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the corporation's own stock, acquisition gained under disguised ownership or by intentions of the corporation. For the corporation's own stock, acquired by the corporation, a legal status whether the corporation could take public interest rights and private interest rights was discussed. The thesis also explained how the concerned stock could be utilized by the commercial law in terms of security, dividends and substitution for new shares issue of the corporation's own stock,.
The revised commercial law brought huge chang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tock, but they still have not been clear enough on disposal. Regarding the problem, the thesis proposed what the commercial law would need to work on relating to the disposal of the corporation's own stock, that the corporation has acquired for a special purpose while it still secured the fairness of corporation's own stock, disposal. Last but not least, the corporation's own stock, disposal regulations by the revised commercial law were discussed while ways to improve regulations on no-value stock disposal were proposed.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기주식 관련 규제의 변화이다. 구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병, 주식소각 등 특정한 목적에 의한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소각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수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석상․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껏 논의된 이론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자기주식제도를 활용하며 궁금해 하고 있는 쟁점을 최대한 모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취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제는 2가지로 나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원규제를 하고(341조),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회사의 자본거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목적규제를 하고 있다(341조의2). 먼저 전자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취득 재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라는 의사결정 방법, 주주평등원칙에 의한 취득 방법, 취득의 대가 및 가격, 구체적인 취득 절차와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후자의 경우 법이 열거하고 있는 특정목적을 설명하고, 그 외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타인명의․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은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지위에 대해 논하였고, 해당 주식을 상법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주식의 담보, 배당, 신주발행의 대용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으면서도, 처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자기주식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 규정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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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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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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