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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change in decision-making structures in terms of grassroots’ resistances - In the relation between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and Miryang grassroots’ stru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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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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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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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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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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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ay argues that local residents’ collective resistances contain strong potentials to change a structure of a related decision making, generate some institutions and develop participatory democracy. To prove this, I analyze the Miryang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power transmission tower as a case that partially changed monopolistic, exclusive and oppressive structures of decision making into participatory, consultative, furthermore consensual and open ones at the low level of electricity supply policy(the plan and enforcement of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Combining the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private lands under power transmission towers with a hazard of extremely low frequency, most movements against high voltage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had been developing from landowners’ individual suing for a fall in their land values into local residents’ collective resistances to prevent a value degradation of commons. In the process of the Miryang residents’ hard collective struggle for about ten years, they newly generated some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or ones by participation(an explanatory meeting, a public hearing, a conflict analysis, a board for conflict mediation, a board for compensation mediation, a committee for site selection, legislative enactment for compensation and assistance of residents living near to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etc)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contributed to an evolu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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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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