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도출해내어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선거, 지방자치 정치가 정착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은 자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좋은 사회란 자질 있는 사람들의 옳은 마음씨와 옳은 제도에 의하여 운영될 때 강력한 것이며 이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직접민주자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거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선거는 신뢰와 책임의 결정체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과정만이 아니라 일상의 정치영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우선가치로 가질 때,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정치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최근 논란이 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요인을 그동안의 재･보궐선거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규명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는 선거를 치루고 나면 으레 1년에 2차례씩 선거를 다시 하게 되고 1회 실시할 때마다 평균 40여 선거구로 매우 잦다. 그 사유에 있어서도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거의 없고 86%가 당사자와 소속정당의 잘못에 의한 불법과 사직이 원인이다.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다시 하느라 들어가는 지방자치 재･보궐선거관리비용은 해당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자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02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선거관리비용은 약 1천2백8십1억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관리비용 1천3백억과 맞먹는다. 국민(주민)의 혈세로 대통령선거를 한 번 더 치룬 셈이다.
이처럼 잦은 선거와 선거관리비용부담은 해당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원인은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정치불감증과 선거기피현상으로 이어져 20%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가 소수의 정치인들만의 지방정치로 민의가 왜곡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를 유발시켜 정치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반복해서 하는 지역주민들에겐 선거가 생활정치 축제의 장이 아닌 고통이 돼 버렸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책임론과 선거비용환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재･보궐선거는 사직과 불법에 의해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비용부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제는 기회균등과 비용합리성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차점자가 승계하거나 재･보궐의 임기를 새롭게 기산하여 선거를 줄이는 방안 등 지방자치에 맞는 선거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돼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현황과 특징,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선거실시횟수와 비중, 투표율, 비용, 선거원인 등 현황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다. 제3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제4장은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선거비용환수운동과 정치개혁요구, 정치권의 제도개선관련 움직임과 쟁점을 살펴보고 재･보궐선거의 정책시사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제5장 결론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전환모색과 방향을 짚어봤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특징 6
•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현황과 특징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점으로 6
• 1. 전국동시선거와 낮은 투표율 6
• 2. 지역적 일당독점구조와 중앙정치의 부속화 13
• 3. 선거공영제와 과도한 선거비용지원 16
•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현황 23
• 1.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특징 24
• 2.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실시횟수와 비중분석 27
• 3.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분석 31
• 4.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비용분석 36
• 5.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원인별 분석 43
• 제3장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문제점 및 과제 49
• 제1절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문제점 49
• 1. 20%대의 낮은 투표율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위기 49
• 2. 86%가 당사자잘못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원인 50
• 3. 선거공영제와 잦은 재･보궐선거 54
• 제2절 지방자치제에 대한 위협 57
• 1. 행정공백야기로 인한 지역발전위축과 주민피해 57
• 2. 지자체 비용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자립위협 60
• 제4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쟁점과 제도개선 방안 65
• 제1절 시민단체의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65
• 1.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의 배경 65
• 2.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의 제도개선요구와 정책시사 66
• 제2절 정치권의 재･보궐선거 제도개선방안 73
• 1. 국회입법발의(안) 및 방향 73
• 2. 정당쇄신(안)과 규정 76
• 제5장 결 론 78
• 참고문헌 82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