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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The Remedial Measures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ubject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23368 Decided March 16, 2023 and Seoul High Court(Incheon) Decision 2019Na89 Decided Febr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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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은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이행소송이 아닌 채권확정소송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이행소송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삼은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일련의 태도에 명백히 저촉되고 있다.
둘째, 이행소송과 채권확정소송은 채권 내용·범위 확정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른데, 이행소송보다 과거의 시점인 채권확정소송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채권 내용·범위를 확정하다보면, 실질과 맞지 않고 향후 후속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셋째,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채권확정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는 태도는 채권확정소송의 결과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그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다. 회생절차에 포섭되지 않은 회생채권이 미실권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를 법원사무관 등이 정정할 수 있는지, 회생채권자표의 법적 효력을 사후적으로 미실권 회생채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채권확정소송을 거쳐 미실권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회생계획 내 미확정 회생채권을 위한 규정을 미실권 회생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권리변경 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결국 다시금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이 생긴다.
다섯째, 채권확정소송과 이에 따른 회생채권자표의 불복수단 및 사유가 이행소송의 그것과 다르고, 자칫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설시한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채권확정소송이 타당하다는 이유 부분은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보다는 ‘미실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와 밀접히 연관될 뿐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이행소송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경우에도, ① 주문의 형식, ② ‘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여부, ③ 출자전환에의 적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In the subject cases, the Supreme Court upheld conclusions of the courts below, which endorsed the use of “lawsuit for confirmation” as a redress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However, this judicial stance raises numerous concerns.
Primarily, these rulings are in apparent contradiction to recent judgments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designated a performance lawsuit as a relief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Secondly, the reference time for determining the specifics and scope of claims varies for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lawsuit for confirmation,” and the reliance on the reference time used in “lawsuit for confirmation,” which is ahead of the time at which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is filed, may engender incongruities with practical realities and future conflicts.
Thirdly, the inclination towards “lawsuit for confirmation” as a remedy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presupposes that the results of such legal actions are recorded in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However, this assumption invites several questions regarding its practicality and validity, due to the existence of numerous unresolved issues, such as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a Grade V court official, or equivalent, to make corrections to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on the grounds that rehabilitation claims which have not been subsumed under the purview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remain unextinguished, and the retroactive conferral of legal efficacy on such unextinguished claims.
Fourthly, even if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are documented in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following a lawsuit for confirmation, questions arise a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ions for unconfirmed rehabilitation claims in the rehabilitation plan to these unextinguished claims, and the resolution of disagreements over changes in rights. These uncertainties hint at the potential necessity for a new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Fifthly,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and the ensuing mechanisms to contest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diverge from those in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risking in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s below of the subject cases, the rationale for choosing lawsuit for confirmation over lawsuit for performance as a solution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is tied more to the issue of alteration of rights for unextinguished rehabilitation claims than to the method of remedy for such claims, and thus is limited in its persuasiveness. These issues necessitate a more detailed examination, which could contribute to an evolving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rehabilit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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