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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이 과연 소위 대물적 행정처분인가? = Handelt es sich bei der Betriebseinstellung einer Gesundheitseinrichtung wirklich um die sog. sachbezogene Verwaltungsverfü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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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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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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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위법을 범한 당시의 의료기관을 폐업한 다음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상황이다. 관련 법령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판례는 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순전히 대물적 처분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폐업한 요양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을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학문은 생명력의 유지를 위해 용어와 개념을 그 본연에 맞게 조성하고 부단히 바뀐 환경에 조응시켜야 한다. 용어와 개념에 포획된 사고는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y)으로 인해 고착화되기에, 바른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지 않으면, 바른 뜻풀이 역시 기대난망이다. 이들 판결에서 사용하는 대인적 처분인, 대물적 처분의 개념은 행정법문헌상의 기왕의 이해와는 거리가 있어서 심각한 오해가 유발된다. 대상판결은 닻내림효과와 초기조건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에 따른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양기관의 개설자와 요양기관을 한 몸으로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폐업 요양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신규 요양기관을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법은 본질적으로 언어인데, 법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와 개념이 우리가 고민하여 造語한 것이 아니다. 닻내림효과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법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과연 바른지를 늘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er Fall ist eine Situation, in der der Gründer der Gesundheitseinrichtung die medizinische Einrichtung zum Zeitpunkt des Verstoßes geschlossen und dann eine neue Gesundheitseinrichtung eröffnet hat. Einschlägige Gesetze und Verordnungen sehen keine Bestimmungen für die Betriebseinstellung einer Gesundheitseinrichtung vor, um eine Betriebseinstellung gegen eine neu eröffnete Gesundheitseinrichtung unter Berufung auf einen Verstoß zu verhängen, der in einer Gesundheitseinrichtung aufgetreten ist, die vor dem Verfahren zur Betriebseinstellung geschlossen wurde war im Gange. Die Rechtsprechung nähert sich der Rechtsnatur einer Betriebseinstellung einer Gesundheitseinrichtung ausschließlich aus der Perspektive einer sachbezogenen Verwaltungsverfügung, und es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 rechtswidrige Handlung einer geschlossenen Gesundheitseinrichtung nicht sein kann, sofern k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vorliegt als Problem gegen eine neue Gesundheitseinrichtung aufgeworfen. In Begriffen und Konzepten erfasste Gedanken sind aufgrund der Pfadabhängigkeit fixiert. Wenn also nicht die richtigen Begriffe und Konzepte verwendet werden, ist auch die korrekte Bedeutung hoffnungslos. Die in diesen Urteilen verwendeten Begriffe der personenbezogenen Verwaltungsverfügung sowie der sachbezogenen Verwaltungsverfügung weichen weit von dem bisherigen Verständnis 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Literatur ab, was zu schwerwiegenden Missverständnissen führt. Diese Urteile zeigen deutlich den Aspekt des Schmetterlingseffekts in Abhängigkeit von der Verankerungswirkung und der Empfindlichkeit gegenüber Anfangsbedingungen. Betrachtet man den Gründer der Gesundheitseinrichtung und die Gesundheitseinrichtung als ein Organ, so können auch ohne ausdrückliche Regelung rechtswidrige Handlungen der geschlossenen Gesundheitseinrichtung gegen die neu eröffnete Gesundheitseinrichtung geltend gemacht werden. Es ist immer notwendig, kritisch zu reflektieren, ob die im Recht verwendeten Begriffe korrekt sind. Die meisten im Gesetz verwendeten Begriffe und Konzepte stammen nicht von uns. Um nicht in der Ankerwirkung zu versinken, ist es notwendig, stets kritisch zu reflektieren, ob die im Gesetz verwendeten Begriffe und Konzepte korrekt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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