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용조건을 위반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책임 -‘Open Capture' 사건을 중심으로 - =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works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use
저자
최상필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7(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method of using a work permit contract is required to be prepar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as disputes need to be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unless details of the contract are specified. In particular, in the past, there were many ways in which a computer program considered a "shlink wrap license" contract to be concluded by agreeing to the terms of use if the program was removed from the cover showing the contract details of the embedded CD. However, these days, the click-wrap license method, which enters into a service contract while downloading the program over the Internet, is mainly used and requires caution.
In any way, the users shall use the works within the scope of the permitted use methods and conditions and shall be liable for their actions if they violate them.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such violations is for illegal acts due to copyright violations or for default due to breach of contract. In this pap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open capture program' was analyzed and reviewed.
As a result, the act of users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was not an act of copyright law, but an act of clerical processing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if the replic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the interpretation was appropriate to Article 46 of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for computer programs, a temporary storage of RAM occurs automatically during the process of running it on the computer. The reason for its exemption was also to be analyzed through this judgment to present reasonable criteria for judg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d that apply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s that are not in the legal field as a single criterion of judgement was not feasible because it was feared to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and thus undermine their legal stability.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CD의 계약내용이 표시된 겉포장을 뜯으면 이용조건에 동의하면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 wrap license) 방식이 많았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ce) 방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의 책임이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난 2017년 대법원의 ‘'Open Capture'’ 판결을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책임에 포섭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복제 등 저작권법상의 행위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면책사유에 관해서도 이 판결을 통해 분석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문에 없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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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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