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 A Study on the Internet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in China
저자
황선영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5(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unfair competition law was designed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Anti-Corruption and Competition Act has the individual and special legal nature of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n and Chinese regulate acts that undermine the competition order by disrupting the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aim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consumers by maintaining a free competition order. Besides,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it adopts a method of listing unfair practice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pecific individual clauses. In particular, the part concerning regulation of unfair practices on the Internet is not included in the Korean law.
The revision of China's the unfair competition law makes the Chinese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gulate against the unfair competition law. It is assesse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revision wa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competition on the Interne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Internet industry. Moreover, since 2010, a number of new types of the conflict-prone unfair competition have emerged on the Internet. Article 2 as the working-level opinion that the general clause should be applied strictly, the revised law established a type of Internet the unfair com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lause, Article 12 was prepared to independently stipulate the types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경쟁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자유경쟁 질서를 유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 개별 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는 규정으로 관련 부분은 양 법률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며, 급속하게 발전해 온 중국 인터넷 산업에 따른 인터넷상의 부정 경쟁 사건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인터넷 영역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다수 등장하고 제2조 일반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법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