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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teria of Copyright Protection of Broadcasting Program and Substantial Similarity: Focusing on the Reality Sho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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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8-321(34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본 논문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맷 거래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 저작권에 대한 연구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은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는 미비하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자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출연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연출 장치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작물이 아닌 리얼리티쇼의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포맷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들이 기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요소들의 조합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포맷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볼 때 장르의 특성에 부합해서 새로운 연출 장치가 도입되거나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을 통해 제시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창작과 공유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볼 때 포맷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크다면, 포맷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format` of reality show, which is recently called as `new blue ocean` in the market of broadcasting contents. The format of broadcasting program has been paid attention to because it starts to generate commercial value. Nevertheless, the legal protection for reality show is limited because of the following nature of reality show. The producers of the reality show only presents the basic outline to the performers without concrete and pre-planed scripts, and consequently the final performance completes with the interaction among the players. Considering such unique characteristics of reality sho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ary conditions to be acknowledged as copyrighted works and the important criteria to judge the substantial similarities which have been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The result shows that to protect the format of the program under the copyright law, the genre of the program could be considered as the criterion to judge creativity of compiled work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for the format of the program to be protected if it has the originality in the compounding and arranging of the key elements. In addition, to examine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reality shows it has to clarify 1) whether the program is created based on new production mechanism, and 2) whether key elements in the program are creatively selected or arranged. The goal of copyright protection is to seek the coordination of balance between creation and joint ownership. If the incentive to create and produce the new type of programs becomes bigger by protecting the format of the program under the copyright law, it is worthy of recognizing the need of the copyright of the format of the program and increasing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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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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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한국지역언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2 | 1.59 | 2.18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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