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 Structural Problems and Role of Government = Foreign Investment in Korea
저자
진시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8(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자유화된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및 규제 시스템 확립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 기반 한 전 세계적 투자자유화와 개방화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위하여 기존 개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한국의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해외직접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외국인 해외 직접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은 과도한 M&A형 투자로 인하여 기업헐값매각과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과도한 자유화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구조적 취약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orea has desperately liberated her foreign investment regime in order to induce more foreign capital needed to resuscitate Korean economy since the Economic crisis occurred in the late 1997. Wide and intensive liberalization processes have resulted in great increase of foreign capital inflows into Korea. However, the increase has accompanied various negative side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dominated by high ratio of aggressive M&A investment instead of constructive greenfield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has so liberated that Korean economy revealed excessive foreign market share reaching more than 40% of Korean stock market value. Due to high ratio of M&A invest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cessive foreign market share in portfolio investment, Korean economy has been exposed to serious economic vulnerability caused by structurally unstable flows and configurations of foreign capital inflows.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stable and constructive foreign capital induce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governance systems by which foreign capital could be effectively managed and well 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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