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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사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관 인력과 교육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With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Judges and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저자
송현종 ( Hyun Jong Song ) ; 조소연 ( So Yeun Cho ) ; 노혜련 ( He Len Noh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법원 조사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84명의 법관과 55명의 조사관(전문조사관 34명, 일반직 조사관 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한 법관, 법원행정처 등의 인식변화 전문조사관의 충원 가정법원의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전방안,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에 걸쳐 법관과 전문조사관의 인식이 유사하고 일반직 조사관의 인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변화에 관한 욕구가 한결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관과 전문조사관은 특히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전문조사관의 증원, 조사관 연수와 교육체계의 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직 조사관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조사관 인력을 전문조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그 이유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연속성 보장을 들었다. 아울러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조사관과 일반직 조사관이 모두 현재의 조사관배치 전후의 교육기간, 내용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조사관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의 충원, 인력 조직의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교육·연수 체계의 정비, 슈퍼비전 체계의 도입,법원행정처 등의 인식변화에 관해 제언했다.
더보기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nationwide sample of 84 judges and 55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34 professional probation officers, 21 general probation officers) to find out their perception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Questions were asked on how the system could be improved such as whether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the perceptions that judges and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have toward the system, whether there is a need fo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and the number of family courts, etc.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judges and professional probation officers were similar in their perceptions and were consistent in expressing a statistically higher need for change than the general probation officers. In particular, the former expressed a much higher need for change than the latter especially with respect to items such as unifying the system to just professional probation officer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probation officers, and improv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Moreover, the majority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supported unifying the system to just professional probation officers and mentioned the increase in expertise and securing work continuity as reasons for the change. As for education and training, both professional and general probation officers perceived that the duration, content and organization of the current program need to be improved.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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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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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3 | 1.4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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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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