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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경제공동체연합방안으로: 신기능주의의 제한적 적용 = From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o Korean Economic Community Confederation Formula: Limited Application of Neofunctionalism
저자
윤진형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6(20쪽)
제공처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에도 통일장전으로서 현실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민족공동체 대신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고도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목표보다 당분간 연합 방식의 경제공동체 구성과 남북 경협 확대에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 경협 증진 속에 단계별로 연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관여를 통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되 제도화 이후에는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기능주의의 제한적 적용을 주장한다. 결과적 통일에서 과정적 통합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통일 논의에 앞서 경제 부문 통합으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 우선돼야 이후의 논의와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외적 변수를 제외하고 남북 간에 부분적 경제통합까지 진척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변화된 정세와 변화되고 있는 인식을 고려하여 감성적인 민족 통일 논의보다 현실적 유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Does the national community-based unification plan,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1994, still maintain its practical relevance as a roadmap for unification? This paper shifts the focus from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mmunity to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Rather than focusing on a high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this paper proposes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style economic community and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time being. Furtherm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sure continue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political engagement that can foster cascading effects in stages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promoted. However, after institutionalization, it advocates for the limited application of neofunctionalism to minimize political intervention. This shift in perspective from unification as a result to integration as a process requires prioritizing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bloc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sector integration before discussing unification, thus facilitating subsequent discussions and planning. Ex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for even parti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progress. Therefore, considering the changing situ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realistic significance and feasibility rather than emotional discussions about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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