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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 :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From Social Democratic and Green Party Perspectives = Inner-Party Democracy and Contemporary German Politics
저자
김면회 (가톨릭대 국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4(26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 정치학에 있어 정당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독일에서의 정당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등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민주화 되었는가를 추적하고,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정치에 어떤 교훈과 함의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보장책이 독일만큼 광범위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 민주적 대중정당의 조직원칙을 강조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정당의 민주적인 질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정당법은이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정당들 중 독일사회민주당(SPD)와 녹색당(Gru¨ne)를 사례로 선택하여 조직적, 정강적 차원에서 두 정당의 당내 민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당 민주화의 논의가 물론 제도적 틀의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당들을 둘러 싼 정치환경의 변화 역시 정당 민주화 논의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점증하고 이에 따른 정치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 공간의 확대' 등은 현대 독일정치의 정당민주화 논의에 있어 긴요한 것이다. 제도적, 법률적 논의 이상의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보강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 민주화를 둘러싼 논의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해결된 완성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며,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tics,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have been inconsistently undertaken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As a result, it is still an uncharted territory.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disclose the momentum and process of establishing democracy in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s of the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to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its lessons and applicability for the goals of inner-party democracy in Korea.
Rarely found are the countries which have bett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safeguard inner-party democracy than Germany. Based on the principles emphasizing democratic people’s party(demokratische Volkspartei), the German constitution prescribes political parties a duty to establish a democratic political order. Act on the Political Parties furthers these principles and develops articles in more detailed description.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inner-party democracy in the cases of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 and the Green party from the perspectives of organization and platform.
Undoubtedly,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frameworks.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parties move around cannot be neglected. For instance, an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in virtual spaces is of critical significances in discussions on the contemporary German inner party democracy given that there have been growing sentiments against the established partisan politics which further caused a lack of interests and participation among general public. For these reasons, studies on the inner-party democracy even in Germany have not yet been completed. Rather, it should be handled as an on-going issue which continuously reflects new problems posed by changing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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