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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對)러시아 전략구상과 북한의 편승(便乘) 가능성 모색 = Strategic Conception towards Russia in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and Search for Possibility of Taking Advantage of It by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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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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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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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 이러한 전략 구상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과 직접 연결된다. 이명박 정부의 對러 전략 구상과 <비핵·개방·3000> 구상 속으로 북한을 편승(便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가 동부시베리아를 지역경제와 평화의 축으로 만들려는 기본 구상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MD 및 PSI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적 토대위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북한을 편승(便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를 부차적인 외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수정되어야 하며, 한국의 對러 경제협력 정책이 북한 변수를 고려한 투자 중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북한에의 지원전략이 개발형 지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이 자금을 투자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개발형 지원 사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비핵·개방·3000> 구상에 북한을 편승(便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has offered a steady stream of constructiv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astern Siberian Area with Korea. This strategic concep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as a cor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We must search for the way having North Korea avail itself of an opportunity to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as well as to the strategic conception towards Russia by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Russia has agreed that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made an effort to build the Eastern Siberian Area to the axis of peace and regional economy as the basic proposal, and also, the country has made a positive response to conception of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But Russia maintains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participation in MD and PSI. Based upon this recogni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way making North Korea take advantage of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the present cabinet's basic stance in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has to be amended and Korea should convert an economic policy towards Russia to an investment weight-policy considering the North Korea's variables and change the strategy of support towards North Korea into that of developmental support. It requires that Korea invest a fund in the Far East in Russia and perform a developmental support-business in order that the North Korean workers can produce goods there. This support-business would be the means that could induce Nor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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