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海域划界上的衡量因素比较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 해양경계 획정의 현상황을 진단해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둔다. 아울러 양국의 국내적용 입법규정의 실태분석을 시도해본다. 나아가 두 나라간 입장 차이로부 터 도출되는 문제점, 갈등요인을 고찰하는 데 이차적 목표를 둔다.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규정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 또는 인접 해안과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의 포괄적 적 용을 위해,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 38 조에는 국제법의 조문에 근거해야 함을 원칙으 로 한다 라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처리 할 때는 이러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개되는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대전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함으로써 그 동안 충돌과 갈등의 요인이 상존해왔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총론에 있어 양국은 원칙 상 협상을 통해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이끌어낸 상 태이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양국이 자국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실리적 추구라 는 측면에서 여전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는 해역 경계 획정에 대한 판단 기준의 상이성에서 초래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은 ‘등거리 / 특수상황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고, 중국은 ‘공평성 / 관련상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양국 협상 진행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번 논제에서는 문제해결의 단서를 한중 양국의 해역경계획정에 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선 양국의 판단기준의 요인별 비교 분 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초보적 접근과 더불어 실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법안의 이 론과 실례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 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는 후속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앞으로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양 획정문제를 형평성, 공정성에 입각하여 원만히 매듭지어 나아감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데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中文摘要〉
• Ⅰ. 引言
• Ⅱ. 韩中两国海域划界的现状
• Ⅲ. 韩中两国划界衡量因素的比较
• Ⅳ. 结语
• 《參考文獻》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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