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규제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 소비자 인지, 기대, 필요성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 생명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공산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공산품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안전하고 우수한 공산품이 생산 및 유통되어 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산품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주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는 기업 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 규제와 관련한 여러 이슈 중에서도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이슈를 선정하여 소비자의 관점에서 규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산품 규제에 관한 아홉 가지의 규제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소비자의 규제인지도와 소비자 및 사회적 측면 효과의 기대수준, 필요성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발굴된 이슈는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폐가전 재활용제도, 어린이제품 유해물질관리제도,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 리퍼부품사용, 화학물질등록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아홉 가지 이슈에 대해 기업 측의 개선요구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필요성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기업 측의 개선요구와 상반된 의견이 나타난 규제의 이슈는 주로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안전과 관련한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규제에 대한 인지수준 및 규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정부와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산품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오던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결과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관점에서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규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ases that consumers’ financial, physical, or life security are harmed by insecure industrial product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constant and coherent policies to control industrial products are required. The final aim of the regulations on industrial products is to minimize the consumer probl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controll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products. However, consumers have only limited opportunitie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policies for the product regulations. Contrary to the consumers’ limite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making and improving the policies related to the products in general, the companies have more chance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It is because the organizations that represent companies interest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can gather the opinions from every industry and propose improvement or reformation of regulations, which makes bigger glomerates of power. This study focused on this imbalanced opportunities to advocate views on the regulations and systems for industrial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regulations on industrial products, focusing on some issu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onsumers from consumers’ viewpoint. First of all, nine consumer issues were extracted from the proposal of the FKI for the reformation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in the year of 2014. The nine issues include suggested period labeling for safe us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consumer electronics recycling system, toxic chemicals control for child goods, certification of green technology, use refurbish components for warranted repairs, registration of chemicals,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for insecure industrial products. For these nine regulation issues, consumers’ awareness, expectations, and recognized necessity were investigated by comparing to the companies’ requirements from the proposal of the FKI.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ers hav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safety issues that consumers have difficulties to examine the safety of industrial products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in general. The level of the recognized necessity of each regulation was influenced by the consumers’ awareness, expectation, and general attitudes toward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d consumers’ opinions on product regulations and tri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discussion about regulations on industrial products to embrace consumers as major stakeholder for making and improving the product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viewpoint of consumers as final users of the regulated products will be reflec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the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공산품 규제의 논의방향
• Ⅲ. 공산품 규제 관련 이슈
• 1. 현행 공산품 규제개혁 이슈
• 2. 최근 강화된 공산품 규제 이슈: 어린이제품 관련 규제강화
• Ⅳ. 공산품관련 규제에 대한 소비자인식
• 1. 조사설계
• 2. 측정도구
• 3.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지현정,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 2 "한국에너지공단"
•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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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상헌,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8 (48): 59-8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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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위해도 평가"
• 9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 10 김형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휴대용 XRF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 Pb 및 Cd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2013
• 11 YTN, "어린이 비옷․장화,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 12 김주찬, "안전관리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산품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27-152, 2009
• 13 이지헌, "스마트폰 ‘재활용 부품’ 수리시 보증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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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근대,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책임과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3
• 16 오진석, "사용자 인식 기반 멀티-스마트 플러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17 (17): 2976-2983, 2013
• 17 한국에너지공단, "똑똑한 우리집 에너지관리, ‘스마트플러그’로 시작하세요!"
• 18 나경수, "동일제품에 대한 이중규제 현황 및 문제점"
• 19 김수용, "독과점 공산품에 대한 가격 규제" 14 (14): 39-55, 1987
•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제도 소개"
• 21 김한율, "규제형평제도의 도임에 관하여-행정입법과 법치주의"
• 22 최병선,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 21 (21): 1-3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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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2015 산업계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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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
• 29 공정거래위원회, "2012-14 소비자정책기본계획" 공정거래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