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 The Accommodation of the Prisoner Condemned to Death and the Practice of Death Penalty
저자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7(17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계기로 1998년 이래 집행이 중단된 사형의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형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어 왔고,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사형 존치와 집행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는데, 사형확정자는 집행시 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사형장에는 검사, 검찰사무관, 교정시설의 장, 의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데, 검사의 인정신문, 판결문 낭독, 사형수의 유언, 종교절차(원하는 경우)를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일단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형을 존치하면서도 무기형과 사형의 중간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사형의 집행을 일정한 경우에 유예하는 제도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recent arrest of a notorious serial killer stimulates the public interest questioning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which has been stopped since 1988. Needless to say,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death penalty system. Both of these views have reasonable grounds. These social atmospheres force the application and the abolition of a capital punishment to depend upon entirely the government policy decision.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s proceeded by hanging a prisoner at an execution ground inside the correctional facility. On this occasion the prisoner who is condemned to death is accommodated in pre-trial detention facilities and applied an edification program separated from other inmates until the date of execution.
The practice of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by the Justice Minister's order and the prosecutor’s supervision. The participants in the execution include the following: a prosecutor, a prosecution administration officer, the governor of a correctional facility, a doctor, and a religionist. The death sentence is perform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interrogation by prosecution, written judgement declamation, a condemned will, and religious ceremonies (if desired).
Even though the death penalty is the only op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private revenge of the victim and safety and security of the society, it must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s an ultimate remedy for a criminal who is already sentenced the death penal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urgently neede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not only life sentence without a parole which means halfway between the life imprisonment and the death penalty, but also suspension of death penalty that is given a moratorium on its 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