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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조문(條文)제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Title of Article 23 (Passenger's Duty to Cooperat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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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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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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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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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도쿄협약을 시작으로 항공보안과 관련된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02년「항공기운항안전법」에 항공기 내 불법행위 규제 조문을 신설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항공보안법」 제23조로 시행되고 있다.
「항공보안법」제23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폭언, 흡연, 폭행 등 기내질서 및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와 항공기 점거.농성, 보안검색 시의 업무방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법행위 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하 1천 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기에는「항공보안법」제23조의‘승객의 협조의무’라는 부적절한 조문 제목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문의 제목은 그 조문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조문 제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문 제목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형사특별법인「항공보안법」에서 형벌로 처벌받는 범법행위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법률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조문 제목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항공보안법」제23조의 조문 제목이 해당 조문의‘신설 사유’와 부합하는지, 제23조의 복잡한‘조문 내용’과 조문 제목’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 타 법률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조문의 경우 조문의 제목으로‘협조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승객과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제23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항으로 되어 있는 제23조의 복잡한 조문 체계를 내용별로 구분하고, 각 조문 별로 그에 적합한 조문 제목을 붙이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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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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