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pecial Teachers' Pre-service Training System of Korea and Japan
Special teachers have various and complex conditions to consider in the pre-service training process and required more complex expertise and qualities than regular teachers, accordingly, study on the expertise and qualifications of special teachers has been carried out steadily,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sed continuously. In addition, Various alternatives and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for the reform of the training process, such as the reform of the training system, basic transfer subjects, and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types.
However, critics say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discuss the teacher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agreed for a long time in the process. Therefore, the 'cross-discipline approach' of Bereday was used in this study to provide evidence-based policy implications for special teacher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special teacher training system (training institution, trai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general matter of qualification system, qualification testing). Korea and Japan have high comparabilities due to similarities in legal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s. In addition, from 2007 to 2008,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etc.」 of enacting in Korea, and the revision of the 「School Education 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Needs Education System’ in Japan led to major changes in special education policies. Recently, the environment of special education also faces common challe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disabilities, the expansion of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du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Against this backdrop, research questions set up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there in the types of speci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and Japan, the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academic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s?
Second,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there in the special teacher training system in Korea and Japan?
Thir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s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Fourth,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there in the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al teacher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training system, both Korea and Japan have an open system, and it is common to train special teachers at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Special teacher certificates are also awarded through graduate schools, but graduate courses are not essential in the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process. The departments and divisions that train special teachers are more diverse in Japan and are integrated into the regular teacher train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special teachers of Korea are mainly trained in departments of special education, which are separated from regular teacher training courses.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that in Japan, the regular teacher and special teacher training system for preschoo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s are all open systems, while in Korea, only general elementary school courses are trained as purpose-built by separate training institutions.
In ter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oth Korea and Japan have a common feature that special teacher certificates are separated from ordinary teachers, and the names are named around certain educational spaces, such as "special school teachers" and "special support school teachers," respectively. Meanwhile, Japan's special teacher licenses are more diverse and subdivided than Korea's, such as types of certificates (usually license, special license, temporary license), types of qualifications (by disability area), and number of qualifications (usually license type 2, type 1, transfer). On the other hand, Korea's special teacher certificates are non-category and integrated, enabling flexible supply and deployment.
In the qualification process,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special education-related majors, while Japan has a higher proportion of teaching subjects. Also, in order to obtain a special teacher certificate in Japan, regular teachers certificate is required as a basic qualification, so education practice will be received twice at general schools and special schools (special support schools). Based on th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ir backgrounds,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pecial teacher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특수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더 복합적인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이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양성체제 개편안, 기본이수과목 등 양성과정 개편안, 특수교사 자격유형 구분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에 대한 증거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비교교육학적 연구방법 중 Bereday의 ‘학문 간 접근법(cross-disciplinary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제도(양성기관, 양성체제)와 자격제도(자격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법률 및 교육행정체계의 유사성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07 ~ 2008년 한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일본은 「학교교육법」 개정 및 ‘특별지원교육 체제’ 도입으로 특수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최근 특수교육의 환경 역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증가, 장애유형의 다양화, 통합교육의 중요성 확대, 학령기 인구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 문제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설립유형, 학력수준 및 학제, 학과 특성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체제에는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셋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제도의 일반적 사항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넷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검정 과정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성제도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개방형 체제로 4년제 일반대학에서의 특수교사 양성이 일반적이다. 대학원을 통해서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나, 대학원 과정이 특수교사 자격과정에서 필수적이진 않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및 계열은 일본이 더 다양하며,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통합된 형태이다. 반면 한국은 주로 교육이나 인문계열에서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분리된 특수교사 양성 학과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한다. 또한 일본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양성체제가 모두 개방형 체제인 반면 한국은 일반 초등학교 과정만 별도의 양성기관에서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차이도 있다.
자격제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특수교사 자격증이 일반교사와 분리된 형태이며, 명칭을 각각 ‘특수학교 교사’와 ‘특별지원학교 교사’와 같이 특정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자격증 종류(보통면허장, 특별면허장, 임시면허장), 자격유형 구분(장애영역별), 자격 급수(보통면허장은 2종, 1종, 전수) 등이 한국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비범주적이고 통합적이어서 유연한 수급 및 배치가 가능하다.
자격검정 과정에서는 한국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은 교직과목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교사 자격증이 기초자격으로 요구되므로, 교육실습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특별지원학교)에서 2회에 걸쳐서 받게 된다. 이러한 유사점 및 차이점과 그 배경을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는 한국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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