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의 동아시아 : 낙관적 비전과 넘어야 할 과제 = East Asia in 2050: Optimistic Futures and Overcoming Roadblocks

국문 초록 (Abstract)

65억 세계 인구의 4 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는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중국, 일본, 한국에 살고 있는 15억의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나날을보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더불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G-2국가의 하나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이 잠재적적국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리라 불안해하고 있다. 일 본은 한동안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동아시아의 지도적 지위를 다시 확보하리라고 믿었으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과 또 다시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휩싸이리라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은 65년 동안지속된 북한과의 대결로 지쳐 있다. 붕괴 직전의 경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치정세 등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중국의 후원을 믿고 한국에 무모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한국민은 하루도 편한날이 없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동북아의 이러한 혼란과 불안은 청산되지 않은 불행했던 역사적 잔재때문이다. 지난 세기 군국주의 일본의 무자비하고도 잔혹한 폭력에 시달렸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한국인을 괴롭혀왔던 기억을 가지고있는 한국인들은 강대한 중국의 재등장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60년 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은 6.25전쟁에서 한국이 국토 통일을눈앞에 둔 때에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쟁 이전의 분단 상태로 되돌려 놓아 지금까지 북한의 도전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직 도 중국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중국인과 한국인에 가했던 만행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이언젠가는 보복하리라는 불안이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기위하여 중국 및 한국과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오늘날의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존공영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역사의 큰 흐름이 동북아 국가간의 상호 불신을 넘어서는 협력체제의 등장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까지 국제 관계를 지배하던 국가 중심의전체주의 이념이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어 더 이상 국가 단위의 이기적인 제국주의적 투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념을 같이 하는 국민들 간에는국경을 초월하는 공통의 세계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속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공존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집단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자원보다는 협력을 통한기술 교류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되기 때문에 현명한 정부라면 무모한제국주의적 침략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선호하게 된다.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아직도 일당 지배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늦어도 공산국가 수립 100년이 되는 2050년까지는세계사적 추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보편화 흐름에 밀려 민주화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만일 덩샤오핑(鄧小平)이 30년 전에 공언한 것처럼 중국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민주화되면 한,중, 일은 모두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갖게 되어 유럽공동체 국가들처럼 동북아공동체 구축에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질서에 대한 낙관적 장기 전망의 근거다.동북아질서에 대한 낙관적 장기 전망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노력방향 등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first glance, Northeast Asia seems to be in a state of flux owing to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China’s accelerating rise, potential frictions arising from the Sino-U.S. relationship, Japan’s search for strategy, and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Yet such trends aren’t inevitable because despite outstanding challenges, the conditions for a much more cooperative sub-region―including the formation of a European ion-like community―are stronger owing to a number of convergences. The spreading of universal values, institutions and norms suggests that myopic conceptions of national interests and conflicts reminiscent of the age of imperialism are no longer possibl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countries not to embrac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Korea and Japan are advanced economies with thriving democracies and by 2050―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RC―it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China not to embrace universal values. Clearly, mistrust still persists not only in terms of perceiving China’s rise and the potential threat it could pose to the regional balance of power. For its part, China continues to support North Korea as a buffer agains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Yet such traditional approaches to regional security aren’t likely to persist. By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prospects for some type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likely based on domestic transitions in China,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Japan’s adoption of much closer ties with its Asian neighbors. Overcoming historical legacies which have hindered intra-regional cooperation is likely to accelerate. As the trilateral Sino-Japanese-Korean summits have shown, prospects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are virtually endless.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se countries can overcome their differences overnight. But the common goal of maintaining and building a more lasting peace and corresponding notions of global citizenship are much stronger than ever before.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foster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going to be critical given that it will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in global and regional affairs. Yet over time, Asia’s strategically consequential leaders have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ies, roles, and missions. Thinking about Northeast Asian futures at a time of acute concern flowing from North Korea’s most recent military attack may seem to be out of place. But the Cheonan incident is a powerful reminder of Northeast Asia’s brittle history and not a roadmap for its future. The courageous decisions our generation takes at this time cannot but lead to a more peaceful and cooperative era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indeed, in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들어가는 말
• 1. 동북아 국가간의 갈등 분석
• 2. 낙관적 미래 전망
• 3. 넘어야 할 과제들
•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