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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배상 : 대법원 1996. 1. 26, 94다5472 (소위 송전케이블 사안)의 평석 = Economic loss in torts
저자
곽민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64(40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 불법행위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기준 내지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되는 손해의 주체와 내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우리 민법은 제763조를 두어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3조를 준용함으로써 그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견가능성인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 민법이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750조가 이른바 의사책임적 불법행위 유형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배상범위의 획정의 문제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합되고 통합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배상범위획정의 문제가 구별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독일법과 같은 완전배상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우리 손해배상법이 완전배상의 정신을 지향하거나 법 정책적 구현가치로 삼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배상범위 양 영역에 걸치는 경우에서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소위 간접피해자의 문제나 경제적 손해의 문제가 대표적인 현대적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그야말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배상범위의 경계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의 해석론에도 이러한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이들 문제는 직접 그 배상의 긍부를 논의하는 배상론에 있어서는 법 이론적 설명과 해석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불법행위책임법의 배상원리로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법 정책적 가치론의 탐구가 적극적으로 표명되고 요구되는 분야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궁극적으로 위 경계사례에 대한 해석론에는 불법행위책임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현대적 법 원리와 그 배경에 존재하는 본질적 배상원리의 석명이라고 하는 과제가 부가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 경제적 손해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우리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1996. 1. 26, 94다5472)을 소재로 위 과제에 부합하는 해결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여 과실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경제적 손해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위 대상판결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해의 사례 유형, 즉 본고의 간접피해자형 경제적 손해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피해자가 재산침해를 입은 경우에 간접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논의에 필요한 경제적 손해에 관한 일반론에 관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논의의 전개양상이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각 사례유형에 분화된 배상범위론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적 손해의 배상론을 테마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제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경제적 손해의 각 유형에 따른 각국의 배상논의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여 우리 판결에 나타난 경제적 손해배상론-특히 간접피해자형 경제적 손해 유형인 송전케이블사안-에 대해서 평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경제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더보기One of basic tasks in modern studies on torts is laid in how to understand standards and principles for settling its scopes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other words, settling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orts is a matter of how to decide damage’s subjects and contents, and Article 763 of our Civil Law is making it decided by applying correspondently to Article 393 of the same law on insolvency. That is, it is interpreted such like compensation for damages owing to illegal acts is limited to ordinary damages, and limiting compensation principle is being adopted by clearing the compensation’s responsibility only when predictable possibilities are accepted such like the injurer knows or could recognize its situations. As our Civil Law is taking limiting compensation principles, and further its Article 750 is interpreted as supposing illegal act’s types of so-called pseudo-responsibility, established requirements of illegal acts and settling matters on compensation scopes have to be combined, integrated, and understood to some extents, not being classified strictly. In fact, viewpoints that established requirements on torts and compensation acts’ settlement are different could be interpreted properly in case of taking perfect compensating principles like German code, or our interpreta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s read as aiming at perfect compensating spirits and considering it as implementing values of legal policies at least. But, our civil law systems on torts is quite different from Germans’. These differences in viewpoints could become problems when it is put on established requirements of illegal acts and compensation scopes together. For example, so-called indirect victim’s problems or economic losses are representative modern torts, and it could be said as being belonged to established requirements on illegal acts and boundary scopes of compensation scopes really, and thus these viewpoints shall be considered to such interpretations. On the other hand, though legal theory’s explanations and interpretations are important in compensation theories in which its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s are discussed directly, but these matters have characteristics of requiring fields such like searching for axiology of legal policies called fair shares on damages are expressed and necessary as essential compensating principles in more fundamental tort liability act. Ultimately, tasks of modern legal principles composing systems on tort liability act and explanations on compensating ones existed in its background cannot but be added in the above boundary cases. Among them, this study will grope for a solution matching with the above task by taking a meaningful judgment of our Supreme Court that can be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case on the economic loss as a subject. Merely, this study will discuss about economic losses in negligent torts after limiting discussed objects, and look into cases of economic damages occurred to indirect victims in priority when direct victims suffered from asset infringement corresponding to economic- damaged matters of indirect damage type on this research, that is, cases of economic losses belonged to the above object judgment. However, the study will describe developing aspects of discussions and characteristics from comparative laws on the generalization on economic loss required for discussing, and research, review on compensation scope theories differentiated to each case type. Therefore, this study clarifies its concepts by taking compensation theories on economic loss as a theme, categorizing issued cases, and roughly investigating on compensation discussions from each country according to types of economic loss.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this study will evaluate and interpret compensation theories on economic loss having been appeared in our judgment while looking into applications to our laws, and aim to suggest a proposition on the economic losses’ compensation that is fit to our legal system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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