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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Anordnung der umgehenden Sicherung gespeicherter Computerdaten und Umgehende Sicherung und teilweise Weitergabe von Verkehrs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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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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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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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이전에 데이터를 보전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수단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질 경우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분석하여 현행법과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6조는 휘발성이 높은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전을 위한 입법과 그 밖의 조치에 대한 것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데이터의 삭제 및 변경을 막고자 가입국의 입법의무를 명시하고, 보전에 대한 기간과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전될 데이터의 관리자 또는 데이터를 보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에게 국내법에 정한 기간 동안 보전절차의 수행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7조는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공개에 대한 것으로 보전대상을 트래픽 데이터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정보통신망에서 데이터 전송의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당 통신의 전송경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트래픽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의 전송에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한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트래픽 데이터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제도가 있다. 그러나 조약의 보전명령제도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 확보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는 다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조약의 트래픽 데이터는 차이가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자가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거나, 이를 협조해야하는 의무 또한 없다. 따라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보전을 위한 제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증거보전을 위하여 조약 제16조와 제17조를 참고하여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의무, 데이터 보전명령의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 필요성, 법치국가적 통제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Vor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gespeicherter Computerdaten ist Umgehende Sicherung der Computerdaten die wichtige Ermittlungsmittel, wenn die Polizei wegen cyberkriminalität ermittelt. Aber wenn nach geltendem Recht ein Strafverfahren wie Beschlagnahme·Durchsuchungsbeschluss oder Anordnung der Herausgabe eingeleitet wird, um Daten zu sichern, dauert es zu lange Zeit und zudem könnten die Beweise beschädigt worden sein,wenn Bescheid über das Strafverfahren den Betroffenen wie Beschuldigte gegeben wird. Das wird problematisch für effektive Ermittlung bei der Ermittlung.
Daran anschließend soll mittels einer zusammenfassenden Analyse der Cybercrime-Konvention (Cybercrime Konvention des Europarates vom 23.11.20011 (im Folgenden: CyCC)) und der Vergleich mit geltendem Recht versucht werden, einen Vorschlag zu entwerfen, und bestenfalls deren Vornahme ausdrücklich durch den Gesetzgeber zu legitimieren.
Was in Art. 16 CyCC angesprochen ist,dass jede Vertragspartei die erforderlichen gesetzgeberischen und anderen Maßnahmen trifft, damit ihre zuständigen Behörden die umgehende Sicherung bestimmter flüchtigen Computerdaten, einschließlich Verkehrsdaten. Es legt eine Gesetzgebungspflicht der Mitgliedstaaten fest, um die Löschung und Änderung bestimmter Daten, einschließlich Verkehrsdaten, zu verhindern, und legt die Dauer der umgehenden Sicherung und die Mitwirkungspflichten der 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fest. Außerdem wird den Verwahrer oder eine andere Person, welche die Computerdaten zu sichern hat, zu verpflichten, aufgefordert, die Vertraulichkeit der Durchführung dieser Verfahren für den nach ihrem innerstaatlichen Recht vorgesehenen Zeitraum zu behandeln.
Art. 17 CyCC spricht von der umgehenden Sicherung und teilweise Weitergabe von Verkehrsdaten und Objekt der Sicherung nur über Verkehrdaten zu regeln. In die Überlegung wurde bei technischer Veränderung der Übermittlung der Daten im Informationsnetzwerk berücksichtigt. In Art. 17 CyCC ist Sicherung der Verkehrsdaten allen Diensteanbieter, die an der Übermittlung dieser Kommunikation beteiligt waren, angeordnet zu werden, damit Ermittlungsbehörde die zur Bestätigung des Kommunikationsweges Verkehrsdaten sicherstellen. Die an der Übermittlung dieser Kommunikation beteiligte Diensteanbieter hat die Mitwirkungspflichten an die zuständige Behörde.
Zum vorgenannte Problemfeld gibt es im koreanischen Recht Maßnamen mit der Datensicherung durch die Beschlagnahme·Durchsuchung und der Aufforderung für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nach dem Gesetze zum Schutz des Fernmeldgeheimnisses. Aber die Sicherungsanordnung in CyCC ist von der Datensicherung durch die Beschlagnahme·Durchsuchung unterscheidet, weil sie eine Maßnahme nicht für direkte Sicherung der Computerdaten, sondern für wirksame, angemessene Beschlagnahme·Durchsuchung und der Aufforderung für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ist. Zu berücksichtigen ist, dass deutliche Unterschiede zwischen den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nach dem Gesetze zum Schutz des Fernmeldgeheimnisses und den Verkehrsdaten bestehen, können Ermittlungsbehörde die Herausgabe nicht aufgefordert werden und haben 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ebenfalls keine Mitwirkungspflichten, obwohl 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die Verkehrsdaten aufbewahren. Bedenken ergeben sich in diesem Zusammenhang hinsichtlich dieser Tatsache, gibt es keine Vorschriften bei Sicherungs der Computerdaten im geltenden Rechtssystem.
Es erscheint sachgemäß,im Sinne des Art. 16 und Art. 17 CyCC sollte Sicherungsanordnung über Computer- und Verkehrsdaten eingeführt werden. Bezüglich der neue entsprechende Legitimation ist umfassende Berücksichtigung über Datensaufbewahrungspflicht von den Diensteanbietern und die Kontrollnotwendigkeit über Datenssicherungsanordnung durch die ge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ergänzend dazu auch die Notwendigkeit der rechtsstaatlichen Kontrollemaßnahme erforderli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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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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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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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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