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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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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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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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금융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로운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진단해본 결과, 첫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GVC(Global Value Chain)변화, 둘째, 비대면경제 확산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 지각변동 가능성, 셋째, 양극화 심화 및 금융소외계층 확대 우려, 넷째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요인 누적을 주요 특징으로 뽑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금융정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치 축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둘째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를 준비, 셋째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넷째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당면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노력과 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견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체화·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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