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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최근 특허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 PHOSITA in the judgment on inventive step -Focusing on the recent Patent Court of Korea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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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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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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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5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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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ITA is a hypothetical person who has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is aware of what is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and has access to everything in the art. In regard to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previous practice has reached a conclusion of the premise of implicit setup rather than finding it as a fact. However, since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is a factual element of law and it has such a great influence on the conclusion, review for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should be strengthened. Recently, TRIAL PRACTICE of Patent Court of Korea requires that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should be asserted and demonstrated. The educational level and practical experience of PHOSITA, well-known technology and common general knowledg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prior art solutions to those problems and basic issues of the technology become factors for founding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In the first cas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2017Heo3720 Decision), Patent Court of Korea has found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as a fact, and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ich found the technical level of a PHOSITA as a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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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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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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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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