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행정소송상(行政訴訟上) 화해권고제도(和解勸告制度)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R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행정사건, 특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조정권고 내지 화해권고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이론적인 조정, 재판상화해 및 사실상화해 등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여기서는 일단 화해권고제도라 명명하고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화해권고제도의 의의, 내용, 한계 및 효과 등이 주된 논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검토 후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핀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실무상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상 화해권고제도는 조정이나 재판상, 사실상 화해와는 다른 제3의 형태로서 일단 화해권고제도라고 할 것이되, 행정소송법의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에 의하여 가장 유사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모범으로 할 것이다. 둘째,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경우 및 예외적으로 치유가능한 절차하자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의 내용 역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법원의 화해권고안은 특정 처분을 정하기보다는 권고이유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을 밝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처분 또는 변경처분토록 함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원리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넷째, 현재의 불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관한 준용만으로는 화해권고제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여전히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가 남게 되는 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되 이를 보완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행정소송법상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