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등장은 증권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인터넷은 증권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증권사기를 용이하게 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경을 초월하여 증권사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증권사기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주식공모사기와 시세조종이 발생한 바 있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인터넷이 발행시장에 미친 영향을 투자자,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로 구별하여 살펴보고,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 거래소시장, 장외거래시장 및 가상증권시장, ECN의 등장을 간단히 본 다음, 다음으로 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에서는 인터넷이 사기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 인터넷 증권사기의 유형 및 사례등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증권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증권규제기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경우 나아갈 방향을 검토 한다. 그러나 대응방안은 어느 국가나 유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별도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인터넷이 증권사기의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기를 꿈꾸는 자들을 적발하기 용이한 면도 있음을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