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An Empirical Study on Local Statistics Management : Problems and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증대함에 따라 그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었고, 이 통계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서 전국 수준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역수준에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얻기 힘들다. 이러한 지역통계의 부족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급증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확대에 따라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관련 인력과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부족한 기존의 인력과 조직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관련 조직을 확대설치하고 또한 인력을 절대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