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와 전자파 분쟁 : 국내 및 미국 판례 연구 = Disputes Concerning Electric Power Installations and Electromagnetic Fields : A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Court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such as substations, transmission towers, and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are public interest faciliti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re typical of necessary-but-unwelcome facilities; conflicts always arise over where they should be located. In particular, as the awareness of the harm to human bodies caused by the electromagnetic fields generated by these facilities grows, major issues in these public disputes have extended to include not only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espoliation of living environments, but also the right to health of nearby residents.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the possibility of damage due to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not be acknowledged because the latter’s harmfulness has not yet been fully scientifically proven. As a result, the Korean courts have not admitted any objection to administrative measures made based on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of electromagnetic fields or any compensation for loss that may be caused by them at all.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the electromagnetic radiation issues related to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mainly discussed in cases where compensation is sought for losses that occurred on remaining land or adjacent land after a certain portion of property was expropriated for the construction of such facilities.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addressed whether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was scientifically proven or not, but have only found whether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decrease in the value of land caused by public fear about potential harm to human bodies from electromagnetic radiation. This article analyzes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courts’ approaches toward disputes concerning electromagnetic radiation generated by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and deduces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pproach for Korean electromagnetic radiation disputes.

국문 초록 (Abstract)

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특히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재산권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및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전자파 쟁점은 송･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정한 부분이 수용된 이후에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 여부를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공공의 염려로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전자파 분쟁에 미국의 접근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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