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의 부작위 과실의 경합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석 - = Simultaneous negligence in the form of omission and criminal liability - Commenting on the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 2022Do16120 sentenced on March 23st 2023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이 글은 두 사람이 동시에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화재가 난 실화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두 사람이 동시에 발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발화의 원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안에서 작위형태의 과실범은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도출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근거로 행위당시에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인 작위의무가 있었음을 긍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각각에게 부작위형태의 과실범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피고인들의 작위의무를 선행행위의 법리에서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작위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법리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에서 도출하고자 한 법원의 시도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발생의 방지의무가 긍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 각자에게 가벌적인 부작위가 있었고 이러한 각각의 부작위는 화재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던지는 ‘작위’는 애초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고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성립요건을 단지 병렬적으로 설시하여 어떠한 법리를 말하고자 하는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의 과실의 경합’이라는 표현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 사안은 표면상 작위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에 대법원이 공동의 과실에 관하여 형법 제19조에 반대되는 법리를 설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형법을 전공한 학자가 원심의 판결문까지 동원하여 꼼꼼히 분석해야만 그 진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판시방식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오늘날의 사법부는 분명 지양해야 할 방식이다.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a case where two people smoked at the same time and a fire broke out because they did not properly dispose of embers from their cigarette butts.
Although two people simultaneously performed an action that could have caused the ignition, it was not revealed which action was the cause of the ignition. Therefore, in the target judgment, negligence in the form of an act was not the subject of discussion at all. Instea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defendants had an individual duty to act at the time of the act based on the incidental duty of good faith derived from the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ly, criminal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of the defendants by affirming their negligence in the form of omission. In cases where the defendants' duty to act is sought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ts, there is legal controversy over the guarantor status itself, and the content or scope of the duty to act specifically arises may be limited. Therefore, the court's attempt to exclude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ts and derive guarantor status from employment contracts can be said to be sufficiently reasonable. In addi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risk that could lead to a fire can be derived from the contents of the employment contract, each of the defendants committed a punitive omiss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to the occurrence of the fire can be confirmed for each of these omissions. Therefore, the conclusion that each of the defendants is ultimately guilty of committing misfire does not seem logically problematic.
However, the target judgment is very disappointing in its expression. The ‘act’ of carelessly throwing a cigarette butt was not the subject of judgment in the first place, but this point is not clearly expressed and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crime of omission and a crime of negligence are simply explained in parallel, causing confusion as to what legal principle is being discussed. Furthermore, it focuses on the expression ‘simultaneous presence of common negligence’. However, on the surface, this case appears to have been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negligent acts. Therefore, this expression creates the illusion that the Supreme Court was trying to establish a legal principle contrary to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ommon negligence. This type of judgment method, in which the truth of the judgment can only be determined by a scholar who majored in criminal law and carefully analyzes the text of the original trial, is a method that must be avoided by today's judiciary, which needs to further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