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面.洞事務所 機能轉換 施行과 住民自治센터制度 改善에 關한 硏究 : 光州廣域市 自治區 事例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제도에 대한 실태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연구의 중점 내용은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 변화된 행정행태와 문제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청소, 환경 등 민원업무가 기능전환 이전보다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수행 측면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하여 인력·기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 제도 시행의 취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한계 등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주변 행정환경과의 상호연계성 부족, 행정개혁을 위한 예측가능성 미확보,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간의 부조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대안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전반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이 요구된다.
읍·면·동의 기능보강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인력이나 기구를 증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이양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진단 결과 잉여인력을 읍·면·동에 재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재배분을 통하여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인적 구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별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NGO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되,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이 최선의 결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actual status of functional conversion of Eup, Myeon and Dong and residents' autonomy centers as a part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s and seeking a rational alternative. Research methods use questionnaire and survey of residents. Major contents of the research include changed administrative behaviors and problems after functional conversion of Eup, Myeon and Dong, and it examines current management of residents' autonomy centers and its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ggested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unctional conversion of Eup, Myeon and Dong, there was a general understanding of it, but it gave more inconvenience in civil affairs than before functional conversion. In addition, in the side of administrative performance, administrative goals couldn't accomplished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and mobility for the affairs related closely to residents' life.
Second, as a result of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s, there was a general understanding of purport of its execution, but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it was not made due to the limitation of program.
It is judged that there were many reasons that functional conversion of Eup, Myeon and Dong and residents' autonomy center system were not settled, but major factors among them were lack of correlations with surround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unsecurity of a predictability for administrative reform and unbalance betwee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gulations.
Eup, Myeon and Dong must complement their functions and cope with a new administrative demand as the alternative and residents' autonomy center must improve its management method and play a role as a local community center.
Functional complement methods of Eup, Myeon and Dong include these; First, the personnel replacement should be done within the range not increasing the current personnel or organization. For this, a precise diagnosis of the whole affairs transferred to local area in progress is required and surplus personnel is placed to Eup, Myeon and Do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diagnosis. Second, a policy goal of realizing 'small government' should be achieved through functional redivision among local governments. Since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services repeatedly, it may cause the lowering of administrative effects and be an unnecessary personnel component.
Also for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utonomy center, cultivation of community sense to settle local problems by residents is required rather than monotonous program operation.
Firstly, a competitive program is urgent and for this, operating program by circle will be desirable.
Secondly, a legal basis of residents' autonomy center should be legalized, a source of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ated and a selective support should be made.
Thirdly,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 NGO should be consolidated and integrated with voluntary service centers which are managed separately, and a method to operate it to a promising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should be examined.
Fourthly, and incentive method should be sought to overcome limitation of residents' autonomy center only for some residents.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s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optimal conclusions because sample size of the object of analysis is small and the number of interviewees is not enough.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help to give a cue of functional conversion of Eup, Myeon and Dong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autonomy cen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개요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II장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도입 배경 = 6
• 제1절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과 목적 = 6
• 1. 지방행정계층구조 조정의 필요성 대두 = 7
• 2.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주민자치 여건 조성 = 8
• 3.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 9
•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 10
• 1. 주민자치센터의 논의 배경 = 10
• 2.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모형 = 14
• 3.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성격 = 16
• 제3절 외국의 경향과 사례 = 18
• 1. 일본의 공민관·자치회 제도 = 18
• 2. 독일의 공회당 제도 = 25
• 3. 미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 27
• 제III장 광주광역시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 30
• 제1절 동사무소 기능전환 = 30
• 1. 동의 일반적인 특성 = 30
• 2. 동의 행정수행체제 = 33
• 3. 동의 기능전환 실태 = 37
•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 43
• 제IV장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 49
• 제1절 조사의 설계 = 49
•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 = 52
• 1. 동 기능전환 관련 조사 = 52
• 2.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사 = 58
• 제3절 논의 = 64
• 1. 문제점 = 64
• 2. 시사점 = 73
• 제V장 읍·면·동 기능보강 및 주민자치센터 개선방안 = 75
• 제1절 대안모색의 기본방향 = 75
• 1. 선결과제 = 75
• 2. 대안 모색 = 81
• 제2절 읍·면·동 기능보강 방안 = 82
• 1. 인력 및 조직의 합리적 재배분 = 83
• 2. 행정과 민간 역할 분담의 재검토 = 85
• 제3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 = 87
• 1. 경쟁력 있는 독창적 프로그램 = 87
• 2. 재정지원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 89
• 3. 지역 NGO와의 협력관계 형성 = 91
• 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93
• 제VI장 결론 = 98
• 참고문헌 = 100
• 부록 = 103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