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의 經濟的 地位 : 仁川市 國民學校 敎師를 中心으로 = A Study on Economic Status of Teachers in Inch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硏究의 必要性
"君師父一體"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은 스승을 尊敬하고 欽募하는 表現이다 敎員의 權威가 君師父一體라는 歷史的인 傳統으로 다져진 말이다. 敎員의 權威는 敎育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사이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敎育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루어지며 精神과 精神의 接觸에서 이루어진다.
先生과 學生사이에 信賴를 基礎로 삼지 않고서는 敎育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도 自明하며 이 自明한 常識이 파악되어 敎育이 危胎로와진데 문제가 있다.
高度의 經濟成長속에서 企業體가 높은 報酬를 支給하고 있는데 對하여 敎員의 報酬의 給與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一般職 公務員과 軍 公務員 報酬의 上昇率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敎員의 지위는 低下되어가고있다. 效果的으로 敎職의 任務遂行을 하기 어려울 程度로 저하되어가고 있다. 敎員의 地位를 하락 시키는 要因은 敎育內部에 있기보다는 敎育外部의 要因과 깊은 關係가 있다.
敎員의 地位의 低下는 敎員의 離職率을 높이고 志望者 數를 줄이고 있다.
一人當 平均 國民所得이 1279弗線을 넘어서서 千年묵은 가난을 克服했으나 少數富 多數貧現狀과 생활난 等은 쉽게 가셔지지 않고 있다. 輸出高는 100弗線을 突破해서 就業機會는 늘었으나 住宅難은 甚하고 生活環境은 劣惡해가고 있다.
敎育이 危胎로와진 狀況下에 놓여있는 國民學校 敎員의 經濟的 地位에 관한 意識構造를 올바로 해서 政部가 志向하고 있는 敎員의 報酬, 福祉, 厚生等 經濟的인 待遇改善에 指針이 되게하여 敎員의 經濟的 地位向上은 勿論 저하되어가고 있는 社會的 地位를 恢復하고 잃어져 가는 權位를 되찾아서 先生과 學生사이에 申賴를 바탕으로 敎育이 이루어지게 하여 國家와 社會가 發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硏究方法
調査對象으로 仁川市 國民學校 敎師를 選定하였다.
仁川市內 國民學校 敎師 1987名中 無作爲로 1000名을 選定하여 實施하였던 바 回收된 質問紙는 918校로서 回收率 91.8%였다. 이 中 性別表示等이 없는 6校는 제외하고 912校만을 資料로 하였다.
調査는 問題紙法에 의하여 1979年 6月末에 實施하였다.
資料는 性別, 經歷別, 問項別로 應答狀黃을 百分率로 處理하였다.
經濟的 地位
李朝社會에서는 官吏의 龜鑑이 淸白吏이었듯이 스승의 象徵도 淸貧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이의 가치관이 物質的인 面에서의 成功을 높이 評價한는 경향으로 敎師는 淸貧만으로 어린이를 指導해 가기가 어렵게 됐다. 敎師는 學生에게 影響力을 줄 程度로 充分한 報酬를 받아야 한다.
産業社會發展에 따른 就業機會의 擴大로 敎職은 一般職 公務員의 報酬의 引上보다 敎育公務員의 報酬의 引上의 幅이 相對的으로 低下되어가고 있어서 敎員의 士氣는 떨어져가고 있다.
敎員의 人氣度를 높여 有能한 敎員을 確保하고 이드리 安定된 生活속에서 敎壇에만 專念하도록 保障해주는 것이 時急한 과제이다.
日本에서는 1975年 大企業의 50%이었던 敎員俸給을 80%선으로 끌어올렸더니 敎職에의 逆流現象이 두드러지고 經濟的 待遇改善이 社會的 處遇改善을 同伴했다는 것이다.
國民學校 敎員의 1950年代의 經濟的 地位는 向上되지 않았다고 하는 應答이 가장 많아서 34.5%로 나타났고 아닌것 같다 는 應答도 25.2%나 나타났다. 女敎員이 男敎員보다 더 否定的으로 나타났으며 經歷이 많을수록 더 否정3的으로 나타났다. 기대했던 預想과는 定反對의 결과로 나타났다.
1960年代의 經濟的 地位는 向上되지 않았다는 應答이 36.1%로 나타났고 아닌것 같다는 應答이 26.6%로 나타났다. <表-1>과 같이 女敎員이 男敎員보다 더 否定的이 었으며 經歷이 많을 수록 더 否定的이었다. 亦是 기대했던 豫想과는 反對였다.
1960年代以後 韓國社會가 急速한 産業化속에서 敎員의 經濟的 地位가 向上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徵候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70年代 初半에 比해서 經濟的 地位가 좋아져 가고 있는가 고 設問을 했다. 아니다, 아닌것 같다는 응답이 過半數로 否定的인 態度를 堅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1>, <表-2>와는 달리 女性이 男性에 比해서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냈다.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에 힘 입어서 敎員의 經濟生活이 多少 나아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解析이 된다.
先生님의 現在의 報酬의 適定與否에 對하여는 適定하다는 應答은 一名도 없고 赤字生活이다 라고 하는 應答이 60.1%로 經歷의 多少에 別差가 없었다. 男性이 女性에 비해서 더 赤字生活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敎員의 報酬가 生活을 維持하기위한 適定線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解析이 된다.
赤字生活을 하는 敎員中 赤字補振生活은 赤字의 果積이 42.6%이며 20年以上의 有經歷者中에도 39.6%는 赤字의 果積狀態를 持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年의 男子가 가장 높아서 50.4%를 나타냈다.
赤字要因의 補振方法으로 其他 32.7%, 副業 7.1%, 課外授業 0.4%의 順으로 나타났다. 女敎員은 一名도 課外授業을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敎員의 經濟生活이 매우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敎育이 國家의 運命을 左右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敎育을 擔當하고 있는 일선敎師의 相當數(47.6%)가 赤字生活을 免치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社會의 關心은 몹시 冷淡한 것 같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敎師는 使命感을 가지고 敎職에 充實할 수는 없을 것이다.
敎員의 報酬 引上時 어느線까지 希望하는가?의 設問에 대하여 企業體의 水準까지 가 가장 많아서 70.6%를 나타냈다. 0-9年의 有經歷者가 各各 72.2%, 72.9%를 나타냈고 20년 이상의 有經歷者도 59.7%로 나타냈다. 다음이 企業體의 80%까지 의 水準으로 16.2%이였으며 生計에 赤字要因이 없게 까지가 8%로 나타났다.
朴大統領이 79年 9月13日 經濟企劃院長官에게 准尉와 下士를 包含한 長期勤續 軍人, 敎員 및 法官에 대한 處遇改善이 豫算에 反映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政府는 결단을 내려서 日本이 大企業의 50%水準이었던 敎員의 奉給을 60%선으로 끌어올려 敎員의 經濟的 地位向上과 아울러 社會的 地位向上을 圖謀했던 바 前例를 參酌해서 敎員의 哀情을 表示할 것으로 解析이 된다.
敎員의 報酬引上時 希望狀況?은 本奉의 引上을 强力히 希望해서 60.6%를 나타냈다. 0-9년의 有經歷者는 70.1%로 나타났다. 어떤 名目이든 引上이 20.5%, 手當의 引上을 16.8%로 나타났다.
校監과 校長資格證을 炊得하면 基本號奉도 引上하여 달라는 것으로 解析이 된다.
男敎師가 女敎師보다 强烈하게 要望했다.
住居
住居는 人間이 生活을 하는데 基本이 되는 것이며 必須不可缺한 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一家口는 一住宅을 가져야 한다. 住居難이 甚하고 住宅값이 비싸서 敎員은 住宅을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國民學校 敎員들의 住居狀況을 보면 自己집을 가지고 있는 敎員이 51.5%로 겨우 過半數가 되며 20년 이상의 有經歷者가 가장 좋은 便이나 男 72.2%, 女67.6%로 71.1%였다. 0-9년의 有經歷者는 겨우 36.8%에 이르렀다. 자기집이 없는 大部分의 敎員들은 傳貰(32.2%) 아니면 삭월세(12.1%)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住居生活이 어려운 敎員에게 低利로 生活定着資金이나 長期低利融資를 하여 주어서 早速한 時日內에 住宅을 마련해서 生活의 安定을 圖謨하여 오로지 敎職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住居生活이 安定치 못한 敎員들의 復環勤務制에 의한 人事移動은 더욱 苦痛을 준다.
復環勤務制의 希望은 多數(48.7%)의 敎員이 官舍의 提供을 希望하고 있고 經歷이 많을 수록 더 希望하고 있다. 다음이 出退勤時의 交通費의 支給(27.1%), 轉出로 인한 別居手當을 合理的으로 支給(16.4), 移柱費의 支給(7.6%)順으로 나타났다.
現在의 復環勤務制는 文化施設을 갖춘 官舍를 提供하는 것과 家族과 別居함으로 써 생기는 別居手當을 合理的으로 支給하는 것을 前提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生活根據地에서 勤務學校出退勤이 可能하도록 諸般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
住居生活이 어려운 敎員들의 生活程度는 비록 自身들의 主關的인 判斷이기는 하나 上은 없고 中上 3.3%, 中下 53.3%, 下 42.6%로 나타났다.
經歷이 많은 敎員이 若干 生活水準이 높은 것으로 女敎員이 男敎員보다 若干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福祉 厚生
사람은 한번밖에 高貴한 삶을 營爲할 수가 없다. 그 生은 各種 汚染, 災害, 住宅難, 交通難, 敎育施設의 未備等 環境이 惡化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營爲하고 있다.
住居施設의 未備, 敎育環境의 劣惡은 곧 敎員의 福祉에 重要한 營響을 미친다.
敎育施設이 未備하고 敎育環境이 劣惡한 가운데에서 敎員이 熱과 誠을 다하여 敎育에 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敎育環境을 充分히 갖추어서 敎員이 自己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하여 敎育에 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學校內에 있는 福祉, 厚生施設은 퍽 잘 갖추어졌다는 敎員은 經歷 20年 以上의 女敎員 3.2% 0-9年의 經歷女敎員 0.9%이였다. 잘 돼있다는 1.5%, 그런데로 괜찮다는 8.9%이었으며 88.7%가 未備하다고 應答하였다.
男敎員이 女敎員에 比해서 數가 未備하다고 應答하였다.
學校의 福祉, 厚生施設이 잘 돼 있지 않았으니 敎育當局은 學校의福祉, 厚生施設을 잘 갖추어 주도록 努力을 傾注하여 줄 것을 表示한 것으로 解析이 된다.
福祉, 厚生施設에 對한 要望事項으로는 休憩室, 娛樂室, 脫衣室, 看護室等이 主였다. 其外에도 沐浴室, 音樂鑑賞室, 宿直專任職員의 採用, 福祉會館의 建立, 敎員住宅의 建立, 消費組合의 設置, 通勤버스의 運營, 休暇中 敎員의 特別觀光, 託兒所의 設置, 理美容室의 置營, 庭球場, 卓球場의 마련, 敎員專用圖書館 等等 福祉施設을 要望하고 있다.
分娩女敎師들의 處遇에 對하여는 可姙期間은 休職케 하고 敎育이 끝나면 復職케 하자는 意見이 가장 많아서 39.5%이었으며 0-9年, 10-19年의 有經歷者가 20년 이상의 有經歷者보다 많게 나타났다. 다음 이 1年間의 休職制度로 31.0%, 60일의 休暇制度가 23.0%의 順이며 現在 仁川市에서 施行하고 있는 30日의 休暇制度는 겨우 4.4%로 나타났다.
國民所得이 1279弗에 達한 現時點에서 30日間의 休暇制度는 中止하고 法이 許容하는 最大期間인 60日의 休暇制度를 分娩女敎師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最大限 希望한 것으로 解析이 된다.
敎員의 中高等學敎 在學生 子女에 對한 學費免除制度에 對하여 大端히 좋은 着想이라는 意見이 가장 많아서 79.6%를 나타냈고 其中 20년 이상의 有經歷者가 가장 높아서 男女 各各 86.7%, 87.1%로 86.9%를 나타냈다. 0-9年, 10-19年의 有經歷者가 各各 74.3%, 74.0%를 나타냈다.
좋은 着想이라는 意見도 17.6%나 된다.
이 點으로 미루어 볼 때 敎員들이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歡迎하는 것을 表示한 것이라고 解析이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言
• A. 硏究의 必要性
• B. 硏究方法
• 1. 對 象
• 2. 時 期
• 3. 資料處理
• Ⅱ. 結果 및 解釋
• A. 經濟的 地位
• B. 住 居
• C. 福祉 및 厚生
• Ⅲ. 要約 및 提言
• A. 要 約
• B. 結 論
• C. 提 言
• 附 錄
• 說 問 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