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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시설 정책 연구: 인권침해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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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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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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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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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이행 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관할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에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현재를 톺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보기During the inauguration of Moon Jae In, the 19th president of South Korea, he and his administration presented index 42 of the 10 national tasks that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the people would include a customized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o be enjoyed by all people. One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is the creation of a system for an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in which able and non-able people can live together, so the administration pledged to strengthen its’ support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for disabled people,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on March 2, 202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ven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liv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yeonggi-do.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commended such as cancellation of permits and closure of facilities. This recommendation was forward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the nation asking the State to review the overall progress of th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In particular to focus on the cases of severely handicapped who are facility user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udy the current policy situation and its’ direction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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