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리기후변화협정 하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
저자
김현섭(Kim, Hyunseop) ; 송지우(Jiewuh Song) ; 주병기(Biung-ghi Ju) ; 허은녕(Eunnyeong He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30(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 및 기술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제사회정의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드물다.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국제질서, 인권 및 기후부담의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이라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파리협정의 내용과 그 국제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2장에서는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밝힌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적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핀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상 국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책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결론인 5장에서는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기술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보기We expla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its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at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be not only justifiabl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justice, but also feasible by being efficient in reducing its climate burden. We argue, from the Rawlsian perspective, that an adequat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not merely a benevolence that increases overall utility, but a significant obligation that is required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climate-vulnerable countries and maintain the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the conditions that Korea’s climate policy should meet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We review the principles of fair distribution of climate change burdens among nations and specify Korea’s fair share of climate burdens. We conclude that an important part of feasible and sustainable climate policies is to accelerate public and private clean energy innovatio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