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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실태와 전망 = The Application Condition and Pro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Korea’s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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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7(27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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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보호관찰(MOPIS)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의 도입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피해자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회복적 사법제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회복적 사법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적 사법을 기원으로 하여, 오늘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Victim-Offender conciliation),’ ‘가족단위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모임(Sentencing Circles)’의 세 가지 모델이 주로 시행되고 있고, 그밖에 금전배상(restitution),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보상(reparation)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 보호관찰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피해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교통사범 교육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초청, 가정폭력·성구매자·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에서 피해자와의 만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사회봉사명령 등이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회복적 사법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범죄통제와 범죄자 재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Recently, probation about the criminals is revitalized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MOPIS and Tracking Devices. Restorative Justice focused on victims, however, is not so popular yet.
Restorative Justice is originated from Maori’s traditional justice. These days, three models are going into effect, which are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and Sentencing Circles. Besides, forms of Restitution, Community service and Reparation having been used.
Restorative Justice is partially practiced in Korea. The exampl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s follows: Encountering program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viting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to the offenders-training spot, Conference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of domestic violence sex traffickers sexual violence who are ordered to attend a lecture, Investigation before the judgment and decisio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etc.
Lately, the provisions rel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are reinforced, thanks to the amendment of Juvenile Act and Protection and Surveillance, etc. Act. The purpose of Restorative Justice is as follows: Crime control and Offender-rehabilitation. We have to attain this purpose by restoring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s, offenders and local comm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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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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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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