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현재 6개 경제자유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나 FDI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① 개발부적합 지역의 지정, ②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③ 구역간 사업영역 중복, ④ 국내기업 진출 역차별 ⑤ 경쟁적 지정신청 통제의 어려움, ⑥ 토지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⑦ 지정 목적의 변질, ⑧ 투자유치 조직 분산, ⑨ 지원조직의 권한 및 전문성 미흡 등이 지적됨. ▶ 이에 정부는‘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전략’시행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14개 지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한 바 있음. - 이번 지정해제는 그동안 지체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이 기존 외자유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첫째,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자 우선의 투자촉진정책을 전략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특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은 개발 부적합지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에 의한 개발재원의 차등적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각종 특구 개발사업이 국가의 산업·기업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을 미래지식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R&D 센터 등 지식창출 기능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필요 - 여섯째, 경제자유구역을 선진적 기업환경규제 완화정책의 실험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