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5·6차 통합 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Focused on the Welfare Articles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k the reporting behavior of the DPRK by examining the child welfare-related articles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ubmitted by the DPRK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study looked into the welfare-related articles of ① North Korea s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② the list of issues request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③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for literature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reports, North Korea failed to adopt a consistent and grouped format as well as to contain quality contents, despite its previous reporting experience of the same matters three times. Second, with regard to the writing style of the reports and the concreteness of its explanations, North Korea lacked concrete statements while largely using assertive expressions, which, in turn, raised a question about its credibility. Third, in terms of description, the reports lacked presenting ①metered quantitative reporting, ②specific outcomes and cases, and ③the contextual information on the various projects stated in the reports. Fourth, at a cognitive level, the reports failed to report on some basic and essential information. Fifth, the reports revealed North Korea lacked an accurate perception of its child rights situations and the future-oriented objectives and contents.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e reports had “errors in reporting focus”, “illogical responses”, and “lack of practical sol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아동권리협약과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 Ⅲ.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이행보고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 2 박복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3 이제훈,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민간단체(NGO)의 역할 모색: 북한 아동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5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답변"
•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난 방지, 구조 및 복구법"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10 김석향,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한국아동복지학회 (54) : 1-44, 2016
• 11 다음백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12 위키백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13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171 : 100-113, 2011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제5·6차 이행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 16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29): 123-152, 2019
• 17 박민주, "북한의 임신, 출산 관련 법제와 여성 경험에 관한 연구" 494-526, 2014
• 18 임순희,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법 제정 동향" 통일연구원 2011
• 19 황의정,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소 9 (9): 1-31, 2015
• 20 김영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7 (57): 79-103, 2014
• 21 도경옥, "북한의 여성·아동인권 실태" 통일연구원 2016
• 22 임순희,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통일연구원 2012
• 23 김석향,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9 (19): 137-164, 2017
• 24 이철수,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북한연구학회 23 (23): 105-156, 2019
• 25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통일평화연구원 11 (11): 227-259, 2019
• 26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34 (34): 215-243, 2019
• 27 강재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14 (14): 487-507, 2010
• 28 이지언, "북한 여성·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587-602, 2016
• 29 양정훈, "북한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남북문화예술학회 (4) : 119-142, 2009
•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 31 임세와, "남북한 성인의 아동권리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법"
•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 35 이인정, "「조선녀성」에 드러난 북한의 가족과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46) : 83-105, 2015
• 36 김영규, "2009년 이후 북한 민사관련 법령의 특징과 평가：부동산관리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0) : 127-15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