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人数码性犯罪原因及预防教育研究 = Research on the Causes of Juvenile Digital Sexual Crimes and Preven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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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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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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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성범죄는 전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고있으며 각 나라 미성년자 위법행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상승하고있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문화의 고속한 발전에 따라 미성년자는 디지털제품을 사용하는 주력군으로 차츰 부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화시대는 미성년자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범하는 수단도 점차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 실현되기 쉽고 범죄 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구 조사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였으며 범죄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특히는 자신이나 타인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웹상에 노출시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행위가 대폭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치욕감이 날로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원인의 분석을 우선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미성년자 성범죄의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집단화되고 있는 사회 현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성년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을 연결시켜 분석할 것이다. 관련 자료의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중국은 외국에 비해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터넷 규제, 성교육, 입법 등 여러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감독관리의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양호한 인터넷문화 환경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삼원체제의 교육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성교육과 인터넷 소양에 대한 전면적 강화가 필요하며, 인터넷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 등의 차원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juvenile sexual crimes have become a hot issue in the world, and the proportion of juvenile crimes in various countries is also increasi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rapid spread of network culture, the means for teenagers to commit sexual crimes are gradually breaking through the tradition, and some new means are derived which are easier to realize and lower in crime cost.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 in recent years, the age of juvenile sexual crimes is generally lower, the number of sexual crimes is generally increasing, the forms of crimes are diversified, and the behavior of Posting indecent photos or videos of oneself or others through the Internet appears, and the stigma of sexual crimes is gradually fading.
This paper for the cause of children's digital sexual crime, this article first to see children digital sexual crime present situation, and then through the main status of Chinese children digital main sex crimes, contact the society and education, etc, and then see actual children digital sex crimes, the main reasons for the main reason for this paper. By collecting and consulting a large number of literature on juvenile and digital sex crimes, drawing lessons from the social science methodology of some other disciplines, the main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summarized and summarized.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mainly explains the meaning of digital sex crimes, the status quo and types of digital sex crimes, and the significance of prevention and education for digital sex crimes. The second chapter is the main part of the article, which mainly analyzes the main reasons of children and teenagers' digital-related sex crimes, and echoes with the last chapter. The third chapter is to explore the advantages of the prevention education of digital sex crimes for children and teenagers in foreign countries. The fourth chapter is to combine the preventive education measures of foreign countries and some requirements of the preventive education measures for children and teenag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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